[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를 겨냥한 망 이용대가 지불 요구가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8일(현지시각) 유락티브(EURACTIV) 등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통신연맹(FFT)은 4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최근 대선 후보자들에 정책제안문을 보냈다. FFT는 총 15개 정책을 제안한 가운데 여기엔 넷플릭스에 망 이용대가 지불을 강제하는 정책도 담겼다.

FFT는 넷플릭스가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고 있는 만큼 그에 응당한 대가를 지불하라고 주장했다. OTT로 급증하는 트래픽 양을 감당하기 위한 망 구축 및 유지비용이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FFT의 미셀 코봇 사무총장은 “우리는 넷플릭스의 공정한 시장 참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실제 넷플릭스는 프랑스 내에서 발생하는 트래픽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21년 프랑스 인터넷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총 트래픽의 20%가 넷플릭스에서 발생했으며 페이스북과 아마존이 그 뒤를 이었다.

유럽 국가에서 망 이용대가 지불 요구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도이치텔레콤, 보다폰 등 유럽 주요 통신사들로 구성된 유럽 통신네트워크 사업자협회(ETNO)는 “미국 빅테크 기업이 유럽 통신 네트워크 개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냈다.

ETNO는 “네트워크 트래픽의 상당 부분이 거대 기술 플랫폼에 의해 생성되고 이들은 이를 바탕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며 “이를 위해선 통신부문의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네트워크 투자와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도 넷플릭스 등 글로벌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의 망 이용대가 지불 의무가 담긴 법안들이 발의돼 있는 상황이다. 전혜숙, 이원욱,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영식 의원(국민의힘 의원),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잇따라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양정숙 의원은 “넷플릭스 등 일부가 협상력의 불균형을 이용해 정당한 망 이용대가 지불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안을 통해 인터넷망 이용 및 제공 관계에 있어 공정한 경쟁과 전기통신사업자 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도 이달 말 열리는 MWC2022에서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에 대한 망 네트워크 투자를 요청하는 내용의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 국가들에 이어 GSMA가 나서는 만큼 글로벌 CP에 대한 각국의 망 이용대가 지불 압박 수위도 점차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