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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서 퇴출된 트럼프 소송냈지만...美 법원 "표현의 자유 침해아냐" 기각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5-09 16: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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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인

[디지털데일리 신제인 기자] 과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트위터에 복귀할까.

표현의 자유를 외치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의 주도권을 잡았음에도 당장은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트위터로부터 영구퇴출 된 것에 반발하며 주정부와 트위터 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원은 7일(현지시간) 이를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재판을 맡은 제임스 도나토 판사는 트럼프가 주장한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 침해 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표현의 자유의 권리는 트위터와 같은 민간기업을 상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다. 또 트럼프의 주장과는 달리 “트위터가 민주당의 편에 서서 행동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도나토 판사는 트럼프가 소장의 내용을 수정한 뒤 재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그러나 트럼프 측은 아직 이에 대한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지난 4월 25일 트럼프는 폭스뉴스에 “계정이 복구되더라도 트위터에 돌아갈 생각이 없다”며 자신이 만든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서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법률전문가들은 해당 소송의 패소를 예견하면서도 트럼프에게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해 소송직후 트럼프 정치행동 위원회는 즉시 기부금을 모으기 시작했던 것이다. 실제로 트럼프는 2024년 미 대선출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한편, 트럼프는 2020년 대선에 대해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아 2021년 1월 6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신임과정에서 의사당 난입 폭도들을 자극했다. 이를 계기로 트위터를 비롯, 페이스북과 유튜브는 트럼프가 더 이상 “폭력을 조장하거나 선동할 수 없도록 하겠다”며 그의 계정 자격을 정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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