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오는 20일 국가기관 등 2021년 공공 소프트웨어(SW)사업 5대 중점 분야 우수기관과 점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19일 밝혔다.

점검 대상 기관 및 사업 수는 1599개 국가기관 등이 발주한 2937개 공공 SW사업이다. SW사업 공정계약과 제값 받기 실현을 위해 공공 SW사업 5대 중점분야의 실이행 현황을 점검, 이행률이 높은 10개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최우수 기관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다. 2021년 SW사업의 적기발주와 원격지 개발 이행률 100%를 달성했다. 상용SW 유지관리요율도 평균 15%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기관으로는 ▲새만금개발청 ▲여성가족부 ▲창업진흥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조폐공사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과기정통부 조사 결과 상용SW가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용SW 직접구매는 44.8%로 나타났다. 적정 사업기간 보장을 위한 적기 발주는 39.5%, 사업자가 제시한 장소에서 공공 SW개발사업을 수행토록 하는 원격지 개발 실시율은 22.1%에 그쳤다.

2022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상 명시된 상용SW 유지관리요율을 지킨 사업은 11.2%에 불과했다. 반면 과업심의위원회 구성률은 79.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허원석 과기정통부 SW정책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공공 SW 시장의 실질적인 제도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공공 SW사업의 선진화를 앞장선 우수기관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며 “미진한 분야에 대해서는 제도의 현장 안착을 독려하고 앞으로 5대 중점분야를 비롯한 공공 SW사업 제도의 현장 안착과 실행력 강화를 위해 발주기관 및 SW기업과 지속 소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