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적었던 6.1 지방선거…공항·전기 등 민영화 이슈로 막판 불붙나
[디지털데일리 변재영 기자] 지난 3.9 대선 이후, 이렇다할 흥행요소와 국민적 관심사가 될만한 핵심 어젠더가 없어 관심도가 낮았던 6·1 지자체 선거가 '민영화' 이슈로 인해 다시 뜨거워질 수 있을지 관심이다.
불씨는 이번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겼다.
지난 26일 이재명 후보는 ‘공항·철도·전기·수도 민영화 반대 기자회견’을 통해 민영화 금지 법안을 ‘제1의 주력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후보는 “민간 사업자들의 배를 불리는 민영화 결코 허용할 수 없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 추진 의혹을 정면 겨냥했다.
물론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관련 부처에서 공항·철도·전기·수도 등에 대한 민영화에 대한 공식적인 추진 계획을 밝힌 적이 없다. 국민의힘도 이재명 후부와 송영길 후보를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있다면 고발의뢰를 하는 등 선거 막판에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고 있다.
다만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나온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언때문에 이후 정치권에서 민영화 논란이 일었다.
이재명 후보는 “필수재 그리고 사회간접자본(SOC)은 우리 국민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서 우리 국민이 공평하게 편안하게 살게 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기본적 원리”라며 “국민의힘은 민간에 매각하려는 시도를 해왔고 또 실제로 일부 지분 매각 등을 통해서 민영화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후보는 “이번에는 공항공사의 40% 민간 매각을 현 정부의 실세 인사가 직접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힘이) 민영화 의사가 없으면 ‘안 한다’고 선언하면 간단한 일인데 ‘민영화한다고 안 했는데 왜 했다는 전제로 말하느냐’며 허위사실 유포를 이야기하는 건 말장난”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자회견에 동석한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도 “대한민국과 인천을 대표하는 공항을 민영화하겠다는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언에 시민은 분노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반드시 인천공항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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