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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위약금 부과”…방통위, 딜라이브에 과징금 1300만원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6-30 11: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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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영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딜라이브가 사업자용 상품(B2B 상품) 가입자에게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해 타 사업자로의 전환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1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9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5월까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딜라이브가 사업자용 상품 계약 시 남은 계약기간의 이용요금 전체를 위약금으로 산정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해당 위약금을 청구하고 있는 점을 확인했다.

방통위는 이같은 과도한 위약금 부과가 다른 방송사업자 등의 서비스 제공계약 체결을 방해하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사업자용 상품 계약에서도 이용자 보호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라는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다만 딜라이브는 사업자용 상품 계약서상의 문제를 뒤늦게 인지해 올해 3월 11일부터 해당 계약서를 변경하여 적용했으며, 실제 위약금 부과건수가 많지 않아 부당한 이익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사업자용 상품 가입자도 일반 가입자처럼 중도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부담에서 벗어나 사업자 전환과 관련해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사업자용 상품 계약자라 하더라도 타사 대비 현저하게 불합리한 조건이 발생한다면 시청자 이익저해 상황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유료방송 시장의 공정경쟁과 시청자 이익저해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아름방송네트워크, 서경방송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허가에 동의했다. 다만 시청자 위원회 구성 및 경영투명성 확보계획 등과 관련한 재허가 조건을 수정·추가하고 지역채널 운영에 관한 일반사항을 권고사항으로 부가하는 재허가 조건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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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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