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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폐쇄가 미친짓?… 머스크 주장, ‘원전 폐기물 문제’ 전제한 EU 입장과 일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8-29 14: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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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록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CEO)가 일론 머스크가 환경을 위해 원전을 폐쇄를 옹호하는 환경론자들의 주장을 '반인간적'(anti-human)이라고 비판하면서 국가적 안보측면에서도 이는 ‘미친짓’이라고 격하게 표현했다.

앞서 머스크는 지난 26일(현지시간) 트윗을 통해 ‘세계 각국은 원자력 발전을 늘려야하며,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그의 트윗에 한 팔로워는 "핵은 깨끗하고 효율적이며 화석 연료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 (원전 폐쇄를 주장하는) 환경운동가들 반인간적"이라고 호응했고, 이에 다시 머스크는 “어떤 측면에선 슬프게도 정말로 반인간적”이라고 맞장구를 쳤다.

미 경제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집중 조명됨으로써 원전이 인기가 없는 것은 사실이며 미국에선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2개의 핵발전 원자로가 폐쇄됐다. 또 IAEA에 따르면, 이 기간 전세계에서 총 203개의 원자로가 폐쇄됐는데, 이는 9만8000 메가 와트에 달하는 전기생산 시설이다.

◆"원전 폐기물 처리 시설 확보 전제… 자연재해 따른 원전 위험 가능성은 극히 적어" 주장

다만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원자력'을 강조하는 배경에는 '원자력은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라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머스크의 주장은 EU가 정의하고 있는 '원전'의 개념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앞서 EU 의회는 올해 2월, 에너지의 친환경을 분류하는 기준인 '그린 텍소노미'(Green Taxonomy)를 선정하면서, 원전에 대해서는 오는 2045년~2050년까지 원전에서 나오는 폐기물의 안전한 보관 및 처리 시설에 대한 계획과 시설을 갖출 경우에만 '친환경'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따라서 머스크가 주장하는 원전은 EU의 '그린 텍소노미'의 원전 폐기물 규정을 따르되, 원전의 에너지 생산의 뛰어난 효율성을 중시하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머스크가 원전에 대해 유일하게 위험 요인으로 꼽는 것은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후쿠시마와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원전 방사성물질의 유출 사고와 같은 재난이다.

다만 머스크는 후쿠시마와 같은 대규모의 자연재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극히 낮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머스크는 가능성이 극히 낮은 시나리오를 상정해 원전을 무작정 줄이는 환경론자들의 주장에 각국 정부가 동의하는 것은 '미친짓' 또는 '바보같은 짓'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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