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청소년 사이버 범죄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네덜란드에서는 '예방'에 초점을 맞춘 범죄 근절 방식을 고안했다.

31일 서울 서초구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열린 '2022 국제 사이버범죄대응 심포지엄(ISCR2022)'에서는 네덜란드 첨단범죄수사부 사이버범죄예방 플로어 잔센 팀장이 청소년 사이버 범죄 예방법에 대해 발표했다.

잔센 팀장은 "청소년들은 대부분 온라인에서 범죄 활동을 접하게 된다"라며 "특히 게임을 통해 사기를 친다거나 디도스 등에 가담하는 등 계기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했다.

그는 청소년 사이버 범죄가 가벼운 루트로 시작되는데다 오프라인과 다르게 눈에 띄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이유로 향후 더 심각한 범죄로 확대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잔센 팀장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범죄자들의 나이가 적고, 법원에서 사이버 범죄자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남겼는지 검찰에 기소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많다고 전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네덜란드 경찰은 '예방'에 초점을 맞춘 사이버 범죄 근절 방식을 고안했다. 일명 '4D 접근'이다. 범죄가 인생에 미치는 영향을 알리는 것(Deter), 청소년들의 관심을 전환(Divert), 사이버 범죄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Degrade), 범죄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이는 것(Disrupt)가 그것이다.

잔센 팀장은 이 방식으로 범죄자들이 동기를 갖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보고있다. 예컨대 젊은 청소년들을 상대로 교육자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1차 개입을 한다. 이 과정에서 이들이 사이버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 알린다. 이후 심각한 사이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예방하는 단계에서는 이들을 검거하는데 집중적인 자원을 투자하고 있다. 개입이라는 추가적 조치를 통해 주용의자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도 4D 일환이다.

이 팀장은 "민간 분야 파트너십이나, 민관 부분 협력 등 때에 따라 다양한 개입 조치가 동원되고 있다"라며 "초범에게 적용되는 프로그램이나, 구글 광고를 활용한 범죄 예방 조치 등을 하고 있다. FBI와 같은 기관과 공조도 기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네덜란드는 청소년 사이버 범죄 예방과 관련해 영국과 공조하고 있다. 또, 향후 3년간 진행되는 유럽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에는 현재 7개국이 함께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