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조승래 의원, CSAP 완화 관련 현장 목소리 청취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9-27 18: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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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개선과 관련 산업계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긴급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CSAP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보안성과 신뢰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마련된 인증 제도다. 공공기관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관문 역할을 한다.

간담회는 오는 28일 오전 7시30분 국회의원회관 의원식당에서 진행된다. CSAP 개선이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역할을 점검하고 정부 정책 방향 및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조 의원 측은 “윤석열 정부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와 함께 추진하는 공공클라우드 등급제 도입 상황과 그에 따른 우려 등이 주로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간담회에는 김법연 고려대 교수, 이창준 한양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KT클라우드, 카카오엔터프라이즈, NHN클라우드, 네이버클라우드, 나무기술, 이즈파크 등 6개 기업 관계자가 참여한다.

조 의원은 “국내 클라우드 기업들은 공공 부문 클라우드 전환에 대비해 정부의 보안인증제도를 힘겹게 받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빌미로 그 문턱을 없애버리겠다고 한다”며 “누구를 위한 규제 완화인지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깜깜이로 진행되는 규제 완화 논의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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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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