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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사태’ 한덕수 총리, 자율→독과점 규제 시사 “정부 개입 단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10-18 16: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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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정부 개입을 시사했다. 자율규제 중심에서 독과점 규제로 전환할 수 있다는 의미다.

18일 한덕수 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장이 실패한 분야를 검토해, 필요하다면 정부가 최소한의 개입을 해야 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현재 국가로부터 재난관리 관련 의무를 부과받는 산업 영역은 기간통신, 공중파, 종편 등이다. 데이터센터와 네이버‧카카오‧구글 등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부가가치통신망도 중요한 기관으로 격상됐으니, 정부가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 총리는 2008년 금융위기 상황을 예로 들며 초연결된 카카오가 국가적 통신망을 마비시키지 않도록 하는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자율주의 시장경제와 배치되지 않는다고 봤다. 레이건 신자유주의에서도 시장을 어렵게 하는 담합과 카르텔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응징해 시장 실패를 없앴다는 설명이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뿐 아니라 대통령실 안보실까지 이번 사태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날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지난 주말 판교데이터센터 화재 사고로 많은 국민이 큰 불편을 겪었다. 지금은 상당히 많은 서비스가 재개되었지만, 완전한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이라며 “네트워크망에 문제가 생기면 국민의 일상이 마비되고 국가 안보에도 치명적일 수 있다. 이번 사고는 IT 강국 명성에 걸맞지 않으며, 결코 안일하게 지나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의존도가 높은 기술과 서비스는 그에 상응하는 소비자 보호 의무와 책임 또한 높아야 한다”며 “관계부처에서는 국민 보호 관점에서 제도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없는지 적극 검토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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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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