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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카카오, 피해보상 협의체 구성해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10-25 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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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훈
[디지털데일리 오병훈 기자]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가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한 적절한 보상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하 온플법)’도 신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5일 소공연은 입장문을 내고 카카오 측에 피해보상협의체를 구성해 소상공인 의견을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소공연은 “지난 24일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은 서비스 마비와 관련,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보상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라며 “소공연은 카카오가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뚜렷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소공연은 자체 조사를 통해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카카오T ▲카카오페이 ▲카카오맵 ▲기프티콘결제 등 서비스에 의존해 온 소상공인 피해가 컸다고 분석했다. 카카오는 사용자(소상공인) 데이터를 활용해 광고 등으로 이윤을 창출했으므로, 이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 소공연 주장이다.

이와 관련 소공연은 “피해 소상공인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실질적인 영업피해 보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거대 플랫폼으로부터 소상공인을 지켜줄 수 있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도 국회와 정부에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4일 김 센터장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주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은 김 센터장에게 수준 높은 보상안을 내놓을 것을 주문했다.

김 센터장은 “4만5000건 피해 접수 중 간접 피해가 많아 규모 산정에 어려움이 있다”라며 “계열사별로 유료 서비스는 약관 이상으로 지급하는 부분을 준비하고 있으나, 무료서비스는 전세계적으로 선례가 없어 협의체를 만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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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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