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지상파부터 종편·보도 및 일반PP(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채널에 동일한 기준으로 콘텐츠 대가를 배분해 사업자간 차별성을 없앤 공정한 거래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변상규 호서대학교 교수는 2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지속 가능한 미디어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 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제언했다.

현재 유료방송시장의 재원구조는 유료방송사가 가입자 수신료와 홈쇼핑송출수수료를 받는 대신 지상파에 재송신료(CPS)를, PP(종편·보도·일반PP)에 프로그램사용료를 지급하는 구조다. 하지만 유료방송시장은 이미 포화됐고 그럼에도 지상파 CPS와 PP 프로그램사용료는 갈수록 커지는 상황. 이로 인해 재원 배분 갈등이 반복되는 양상이다.

특히 지상파 CPS의 경우, 명확한 산정 기준 없이 협상력이 큰 지상파 방송사들에 의해 가격이 결정돼 왔다. 지상파 채널마다 시청률과 제작비 등 성과가 제각각임에도 CPS는 동일하게 요구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각에선 지상파 담합 의혹까지 제기한다. 또한 협상 결과에 따른 채널 송출 중단 사태를 용납하지 않는 정부의 정책 기조로 인해 이러한 지상파 우위 협상 구조가 더욱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변 교수는 “앞으로 콘텐츠 대가 요구가 증가할 텐데, 플랫폼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로 유료방송 생태계를 유지할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한 해결책으로, 변 교수는 ▲지상파와 종편·보도 및 일반PP 등 모든 채널에 동일 기준으로 콘텐츠 대가를 배분해 공정한 거래환경을 구축할 것 ▲시청률 등 콘텐츠의 성과를 반영해 대가를 지급하도록 지급 기준을 개선해 콘텐츠 경쟁력 강화 유인을 만들 것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가 기술 진보에 대응해 미디어 품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 이윤을 보장할 것 등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사용료를 산정할 때 유료방송 플랫폼의 ‘매출연동제’를 도입해 프로그램사용료의 최대치를 설정하고 일정 수준 수익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공감대가 모아졌다. 지성욱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초기에는 CPS가 정당성이 있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약화되고 있다”며 “CPS와 프로그램사용료 등 이원화된 대가산정 구조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모든 채널들을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다 같이 콘텐츠 대가를 정산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용희 동국대학교 교수는 “만약 우리나라에 미국 대형 통신사인 컴캐스트가 들어왔을 때 지상파와의 CPS 협상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라고 한다면 전혀 불가능하다”며 “유료방송사의 역할이 일방적으로 무시되는 지금의 상황에선 CPS를 얼마 받아야 하는지 문제보다 CPS의 산출 근거가 적정한지 문제부터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 교수는 또한 “사업자들간에 협상이 안 된다면 송출을 중단하거나 공급 중단하는 결과도 도출될 수 있어야 한다”며 “이용자 피해 방지를 명분으로 정부가 적극 개입하고 있다지만, 왜곡된 협상 결과를 도출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유료방송은 ARPU가 워낙 낮고 저가 상품 중심에 심지어 시장이 포화되고 있어서 매출 극대화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그러면 비용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유료방송사는 이게 불가능하다. 매출 극대화가 어려운 상황에 비용 통제가 안 되면 그 산업은 침체가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