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2027년 국가 우주 연구개발(R&D) 예산을 기존의 2배인 1조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민간주도의 우주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대전, 전남, 경남을 아우르는 3각 체제를 구축한다.

정부는 지난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2회 국가우주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선포하며 광복 100주년인 2045년에 글로벌 우주경제 강국으로 도약하는 새로운 우주정책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대통령의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속도감있게 실천하기 위해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안)을 비롯해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안) ▲초소형위성체계 개발계획(안) 등 우주개발 사업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을 통해 2020년 기준 세계시장의 1% 수준인 우리나라 우주산업 규모를 10%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우주개발 2.0정책'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2032년 달 착륙을 완수하고 2045년 화성착륙 성공을 핵심목표로 무인탐사의 독자적 능력을 확보하는 한편, 유인탐사, 우주정거장, 탐사기지 등 대규모의 자원이 필요한 분야는 국제협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27년까지 정부 예산을 2배로 확대하고 우주항공청 설립, 국가우주위원회 격상 등 국가 우주정책 추진체계를 혁신한다. 민-군 우주협력 체계를 확립하고, 정책·사업 기획관리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우주개발진흥원을 설립하고, 우주기본법과 하위법령을 제정하는 등 우주법령을 체계화한다.

차세대-누리호-소형까지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발사체 포트폴리오도 완성한다. 이러한 기술의 민간 이전을 통해 민간서비스 창출을 추진한다. 재사용발사체, 유무인수송선 등 미래기술에 대한 선행연구도 착수하고, 차세대 발사체의 발사 인프라부터 정지궤도 등 대형발사를 위한 발사장 검토 등 발사장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지구관측 중심의 위성개발에서 더 나아가 다양한 서비스와 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위성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단계적으로 민간 주도의 개발 및 서비스로 전환을 추진한다. 기술검증, 궤도상서비스 등 새로운 위성 플랫폼을 개발하고 위성활용을 통한 국토관리, 농업, 해양, 재난 등 공공서비스 지원도 강화한다.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한 성장 거점으로서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지정·구축한다. 구체적으로 전남, 경남, 대전을 각각 ‘발사체 특화지구’, ‘위성 특화지구’, ‘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로 지정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

민간이 구축하기 어려운 민간 우주발사장, 우주환경시험시설 등 우주 기반시설 관련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우주산업 인프라 구축사업은 오는 2024년부터 2031년까지 약 8000억원 규모가 투입된다.

한반도 및 주변해역의 위기상황에 대한 신속한 감시와 국가 안보대응력 강화를 위한 초소형위성체계 개발사업에도 착수한다. 초소형위성체계는 다수의 영상레이더(SAR) 위성과 광학(EO) 위성으로 구성된다.

초소형위성체계 개발사업은 과기정통부, 국방부(방사청), 해경청 등다부처 협력사업으로 국가 우주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 부처 간 공동으로 기획하고 사업을 추진한다. 이달터 2030년까지 9년 간 총사업비 1조4223억원을 투입해 위성체, 지상시스템, 활용시스템 등을 개발‧구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