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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상혁 방통위원장 22일 소환 통보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3-20 18: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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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영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의혹과 관련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다.

20일 법조계와 방통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한 위원장에게 22일 오전에 출석할 것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환 조사는 검찰이 지난달 16일 과천청사 내 방통위원장 사무실과 자택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진행한 지 한 달 만이다.

검찰은 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방통위가 고의로 점수를 깎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 위원장의 개입 여부를 수사 중이다.

TV조선은 당시 방통위로부터 총점 653.39점을 받아 기준점인 650점을 넘겼으나 공적 책임 항목에서 기준점인 105점에 못 미치는 104.15점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이 결정됐다.

검찰은 앞서 관련 수사를 진행하며 방통위 국과장급 인사를 구속기소 했다. 당시 심사위원장을 맡은 윤모 광주대 교수 역시 재판에 넘긴 상태다.

다만 한 위원장은 종편 재승인심사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 위원장은 지난 1월 입장문을 통해 "종편 재승인 심사는 방통위원들이 협의해 선임한 심사위원들에 의해 독립적으로 이뤄진다"며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의 의결 절차를 거쳐 재승인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위원장은 그동안 전 정권에서 임명한 인사라는 이유로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한 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7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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