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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안전한 개인간 전자거래를 위한 가이드북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4-17 13: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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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와 함께 ‘안전한 개인 간 전자거래를 위한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가이드북은 개인 간 전자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주요 유형별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최초의 가이드북이다.

가이드북에는 ▲주요 유형별 분쟁사례 ▲개인 간 전자거래 분쟁예방 방법 ▲중고거래 금지 품목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판매금지 물품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소개 등이 담겼다.

KISA는 사업자-개인 간(B2C) 전자거래분쟁뿐만 아니라, 사업자-사업자 간(B2B), 개인-개인 간(C2C) 분쟁 등 모든 이해관계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이다.

지난 22년에 위원회로 접수된 개인 간 거래 분쟁신청 건수는 4200건으로 전년(2021년 4,177건)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의류·신발(15.2%), 휴대폰·통신기기(13.2%), 가전/영상·음향기기(12.3%), 잡화(9.8%), 컴퓨터 및 주변기기(9.1%)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에서 분쟁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KISA 전홍규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은 “개인 간 전자거래 확대에 따른 분쟁이 증가하면서, 관련해 참고할 수 있는 분쟁 사례·관련법은 물론 사전에 분쟁예방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한 이번 가이드북을 발간했다”며 “KISA는 중고거래 이용자뿐만 아니라 사업자, 유관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과 이를 공유함으로써 개 인 간 전자거래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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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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