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플랫폼정부는 최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하고 연계하고 분석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국민과 기업과 정부가 함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다. 9월 2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 1년을 맞아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점검한다. <편집자>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출범한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이하 디플정위)가 1주년을 맞았다. 정보기술(IT) 분야 정부 정책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로서 다방면의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디플정위의 주요 논의 사안 중에는 클라우드도 포함돼 있다. 부처간 데이터 칸막이 해소라는 디플정위의 핵심 추진과제는 공공의 클라우드 도입 확산을 의미한다. 인공지능(AI), 데이터를 이용한 혁신 서비스 역시 모두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설계되고 있다.

클라우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변화를 겪는 분야 중 하나다. 서비스형 인프라(IaaS) 도입 예산은 줄이고 이를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육성으로 재투자하는 등의 예산 편성이 대표적이다. 윤석열 정부는 인프라 기반의 공공 클라우드 사업을 SaaS로 전환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SW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목표는 문재인 정부, 또 디플정위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 4차산업혁명위원회와도 대동소이하다. 다른 점은 그 전개 과정이다. 정부가 어떤 방향에 집중할지 등을 보다 선명하게 드러냈다.

이는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CSP)에만 집중되던 관심을 인공지능(AI)이나 사이버보안 등 SW 기반 산업으로 분산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산업의 중요도를 따지면 결코 인프라 산업에 비해 뒤지지 않는 SW 및 사이버보안 산업이지만 좀처럼 주목받지 못하던 상황이었는데 최근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

사이버보안 영역에서는 한국형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도입을 위한 첫단추를 꿴 것이 가장 눈낄을 끄는 대목이다. 아무 것도 신뢰하지 말라는 의미의 보안 방법론인 제로 트러스트는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22년 말 논의를 위한 포럼을 발족한 바 있다.

디플정위는 지난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진행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에서 안심 사회 조성을 위한 제로 트러스트 구현을 천명했다. 연구개발(R&D)을 거쳐 2025년 제로 트러스트를 국가 사이버보안의 전반에 녹여내겠다는 목표다. 올해 하반기 이를 위한 실증 사업이 본격화됐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024년 제로 트러스트 도입 확산에 62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이어가고 있는 디플정위지만 활동에 대한 평가를 유보하는 이들이 다수다. 디플정위는 방향을 지시하고 실질적인 업무는 각 부처가 하게 되는데, 과연 부처간 칸막이를 잘 없앨 수 있느냐는 데 대한 의구심 탓이다. 단순히 특정 사업을 완료하는 성격의 업무가 아닌 만큼 부담도 적지 않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한정된 예산을 바탕으로 목표를 이뤄내야 한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SW 및 사이버보안 산업계에서는 1주년을 맞이한 디플정위의 활동에 대해 호평하는 모양새다. 민간 기업의 목소리를 정부에게 보다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어 만족스럽다는 목소리도 있다. 다만 디플정위가 그리는 디지털플랫폼정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런 평가들은 향후 디플정위의 활동이나 성과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