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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산업 규제체계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인기협, 15일 세미나 개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9-07 17: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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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연 기자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최근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많은 규제가 쏟아지는 가운데, 규제 양적성장에 질적 성장이 동반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자성 목소리와 증거 기반 규제에 대한 공감대가 커졌다. 정부 규제입증책임제와 국회 의원입법 영향분석 도입 움직임도 전반적 규제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노력 일환이다.

관련해 국회의원 윤영찬(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병욱(국민의힘), 한국IT서비스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관하는 ‘디지털산업 규제체계 개선 방안’ 세미나가 오는 15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에메랄드홀에서 개최된다.

세미나 발제자인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장은 ‘기업 생존을 위협하는 규제 사례와 규제입증책임제고도화 필요성’을, 경인교육대 입법학센터장인 심우민 교수는 ‘디지털 산업분야 입법 경향과 디지털 시대에 맞는 입법과정 개선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한국IT서비스학회장인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사회로 진행되는 종합토론에선 ▲남태우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장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 ▲김지훈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이 참여해 디지털산업 혁신성과 긍정적 영향력을 견지하기 위한 규제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현장에서 참여 가능하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네이버TV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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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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