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국회가 우주항공청 특별법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대형 우주 프로젝트를 운영할 ‘한국판 NASA’의 설립 준비가 현저히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13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주항공청 업무범위와 수행사업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과기정통부·항공우주연구원·한국천문연구원 등 각 기관의 우주 관련 사업을 통합하고, 이를 대형 우주 프로젝트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부재하다는 의미라고 박 의원은 해석했다. 최근 발생한 다목적실용위성의 발사지연 문제와 이로 인해 예산이 낭비된 문제 등 우주 관련 돌발 상황에 대해 우주항공청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유창경 인하대학교 항공주우공학과 교수는 이날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가 마련 공청회에서 “과거 다양한 대형 항공 관련 사업들이 추진되지 못했던 많은 이유 중에 정부부처간 이견을 조정하고 협업구조를 구성하는 데 많은 애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우주항공청추진설립단이 박찬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우주 연구 전문 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 한국천문연구원(이하 천문연)과는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간담회를 각각 1건씩만 실시했으며, 그 외에 우주청 관련 공식적인 협의 내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과기정통부가 공개한 ‘우주항공청 기본방향’ 중 ‘항우연’과 ‘천문연’을 기존 NST 산하로 유지하는 결정에 대해, 항우연은 “임무설계에서 운영에 이르는 기술개발 과정의 분절화로 연구 과제 수행의 유연성, 전문성 축적·연속성·연계성 훼손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의원실에 전달했다.

천문연 또한 “본원이 수행 중인 지상기반 천문학 등이 국가과학기술 연구회 산하 여러 과학기술분야 중 하나로만 다뤄질 경우 위축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7000억 규모의 우주항공 거대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우주항공청의 업무 권한은 물론 인력발굴, 조직 운영방안을 오랜 시간 준비해야 한다” 며 “막대한 예산을 운영할 우주항공청 거버넌스조차 내부적으로도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연내 우주항공청 개청이라는 정부 공약 실현을 위해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를 요구하는 것은 넌센스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주항공청의 미래 핵심 연구기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항우연과 천문연의 비판은 우주항공청 설립안이 그만큼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며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과 더불어 과기정통부가 제시한 우주항공청 설립 기본방향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