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국회에서 퀵커머스(즉시배송)와 새벽배송 활성화에 따른 문제점들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방문규 산업통상부 장관이 난색을 표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규제 완화 정책에 앞서 주변 상권 영향 평가가 필요해보인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규제를 없애기 전에 대형마트 영업제한 시간 외 온라인 배송을 허용했을 때 관련 영향평가를 사전 측정하는 게 먼저”라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윤석열 정부 기조에 맞춰 대형마트들이 오프라인 영업시간 외에도 온라인 배송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형마트 오프라인 영업시간 제한 규제를 온라인 배송까지 포함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판단이다. 규제가 완화될 경우 대형마트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들과 마찬가지로 휴일이나 심야시간에도 주문 상품에 대한 배송이 가능해진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매출 구성을 보면 이미 온라인쇼핑몰이 대형마트를 역전했고, 고용규모 역시 온라인사업자 7만명, 대형마트 5만5000명으로 온라인이 더 많이 (고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주 의원은 새벽배송과 퀵커머스 등 빠른배송 시장 확대를 지원하기 전 영향 평가를 먼저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영업시간 외 온라인 배송은 근로자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퀵커머스·새벽배송 서비스 확대는 주변 중소상공인들을 위협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의원은 “쿠팡에서만 올해 3명 노동자가 높은 강도와 장시간 노동으로 사망했고 2021년 1957건, 지난해 1464건 산업재해가 발생했다”며 “우아한청년들(배달의 민족 물류 담당) 이에 못지 않게 산재 관련 2~3위를 기록한다”고 강조했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주문 후 상품을 30분~1시간 내 배송하는 퀵커머스 서비스 B마트를 확대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위해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도심형 물류센터(MFC)는 약 140여개다.

대형마트가 전국 500여개라는 점을 고려할 때, 영업시간 외 온라인 배송을 허용할 때 MFC는 순식간에 400~500여개로 확대되는 것이고 주변 상권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게 이 의원 주장이다.

이 의원은 “최근 미국에서 쿠팡 주주들은 쿠팡이 근로자 노동환경 개선과 불공정 거래 개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사회적 책임을 묻는 소송도 제기했다”며 “정부 정책은 사회 통합적으로 멀리 보고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온라인 배송 완화는) 정부가 노동자 건강에 위해를 끼치거나 그들을 내몰고자 추진하는 게 아니다”라며 “이들 동의하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산업연구원에서 (주변 상권) 영향점검을 하고 있는데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