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국회예산정책처가 공개한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 중 행정안전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와 관련해 서비스 확산성과 사업의 적정 규모를 면밀히 확보해야 할 것이란 의견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27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2024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를 발간했으며 이를 통해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처의 주요 사업에 대한 효과성·필요성 등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디지털플랫폼정부란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로 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과제로서 민·관협력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AI·데이터 기반으로 정부의 일하는 방식 대전환, 디지털플랫폼 혁신 생태계 조성,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기반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이번 사업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소관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사업의 2024년도 예산안은 총 29개 세부사업에 대해 2468억 2500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이 중 전년 대비 증액된 12개 세부사업의 예산안은 전년 대비 1021억 7200만원 증가한 3910억 9100만원이다.

이 중 디지털서비스 개방사업은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해 국민 편의성을 높이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8억 3900만원 증액된 87억 9300만원이 편성됐다. 그러나, 국회예산처는 디지털서비스 개방사업은 서비스 구축 및 유지·관리비, 보안성 약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선 “서비스 1종당 2억원 이상의 API개발 비용이 소요되고, 플랫폼 운영·유지에 상당 규모의 관리 비용이 매년 발생해 디지털서비스 개방이 확대될수록 사실상 특정 민간앱·웹 사업자에게 편익이 발생하지만, 각 서비스의 개발과 유지비용은 국가 예산으로만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수의 플랫폼을 통해 공공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른 이용자의 혼란과 보안성 약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2024년도 개방 대상과 후보군에 포함된 일부 서비스는 특정 집단에게만 해당되거나 국민이 생애주기 동안 특별히 사용하지 않는 공공서비스로 이러한 서비스들은 국민 편의증진 효과는 한계가 있는 반면, 서비스 개발 이후에도 플랫폼 관리를 위해 매년 비용이 소요되고 유사 피싱사이트 등의 보안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디지털서비스 개방사업은 국민 편의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지만, 사업의 적정규모와 대상 범위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모바일신분증플랫폼 구축 및 운영사업은 온 ․ 오프라인 신원 증명이 가능한 모바일 신분증 도입으로 국가 디지털 전면 전환을 선도하고 비대면 기반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06억 2000만원 증액된 205억 3300만원이 편성됐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모바일 신분증 시스템을 구축·발급하고 있으며, 2024년 예산안은 현재 운영 중인 모바일 신분증 플랫폼의 유지·관리 비용 등을 위한 예산 41억 5200만원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시스템 구축을 위한 163억 81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국회예산처는 ‘주민등록법’상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서비스 개시 전 법적 근거가 조속히 마련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처는 법적 근거 마련에 앞서 시스템 구축이 중요한지 의문이라며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가장 유사한 신원 증명 수단인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운용 경험을 면밀히 검토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보안성 강화, 활용도 제고, 도용 방지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냈다.

무엇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이용자가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에 상관없이 원하는 경우 쉽게 발급받을 수 있어야 하며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사업자와 국민의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디지털원패스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은 하나의 ID와 선호하는 인증수단으로 여러 공공웹사이트를 쉽고 안전하게 로그인하는 ‘디지털원패스’를 확산해 대국민 전자정부서비스 이용환경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사업의 2024년도 예산안은 시범사이트의 시스템 운영비 등 3억 5600만원, 본인확인서비스 이용료 1억 3000만원 그리고 Any-ID의 신규 구축 및 확산을 위한 예산 77억 1400만원이 편성되었다.

Any-ID 서비스는 하나의 ID와 선호하는 인증수단으로 여러 공공웹사이트를 쉽고 안전하게 로그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지향하는 사상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국회예산처는 “많은 공공웹사이트에서 민간 ID와 디지털원패스를 통한 로그인이 가능해 편의성 제고 효과가 크지 않다. 또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민간 플랫폼의 ID를 인증수단으로 활용해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안성 약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류 발생 시 플랫폼 사업자들의 책임소재가 불명확해 Any-ID 서비스의 확산 규모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처는 “Any-ID 서비스의 확산으로 인한 편의성 제고 효과가 크지 않은 경우, 확산 규모를 축소하거나, 활용 빈도가 높은 일부 공공웹사이트에 한정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며 “Any-ID 서비스의 확산 규모를 재검토하기 위해서는 Any-ID 서비스의 효과성과 비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