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정 DX③] ‘디지털’로 지방 경제 활성화…2027년 30조원 규모로 확대
지방시대 2.0을 맞아 지자체와 지방의회 등 지방시대를 주도해나갈 주체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가 중요해지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의 디지털 전환은 '디지털플랫폼정부'라는 아젠다가 설정되고 현재 바퀴가 굴러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중앙정부의 움직임이 지자체까지 원활하게 전파되어야 국가 차원의 행정 디지털 전환, 지방자치 디지털 전환이 가능해진다. <디지털데일리>는 11월 8, 9일 양일간 개최되는 [지방의정 디지털 대전환 (Local Government Dx) 2023] 콘퍼런스에 앞서 지자체와 지방의회를 위한 디지털 전략을 모색해본다 <편집자 주>
[디지털데일리 백지영 기자]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해법으로 ‘디지털’을 내세웠다.
지난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지방 디지털 경쟁력 강화방안’은 현재 지방이 직면한 다양한 도전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디지털 중심의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이 골자다.
‘지방 디지털화’ 확대를 통해 오는 2027년까지 지방 디지털 경제 총생산액 30조원, 디지털 인재 정착률 50%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또, 2030년까지 전국에 5개 이상 판교테크노밸리급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를 조성한다. 혁신지구에는 디지털 기업이 1000개 이상 집적돼 디지털 신산업과 디지털 전환의 전략적 구심점 역할을 한다.
이번 전략은 역대 정부 이래 처음으로 수립하는 지방 디지털화 관련 범정부 종합대책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기존 SOC 등 하드웨어적 인프라 확충 중심으로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시행된 것과 달리 지방 경제·사회의 디지털화에 초점을 맞춰 차별화했다는 설명이다.
디지털 생태계 성장지원과 지자체 주도의 지방 최적화 디지털 프로젝트 구상, 디지털 관점의 지방정책 추진체계 확립에 주안점을 두고 ▲2027년까지 지방 디지털 경제 총생산액 30조 ▲ 지방대학 디지털 인재의 지방 정착률 50% 이상 ▲농어촌 주민 등 지방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화 수준을 국민 평균의 83% 수준까지 높인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추진 전략 가운데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 조성은 이미 시작됐다. 지난 2020년부터 4000억원을 투입해 광주 '인공지능융합산업집적단지'를 조성했고, 올해부터는 디지털 혁신거점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부산 '센텀시티', 대구 '수성알파시티'를 선정해 초기기반 구축 1단계 사업을 지원 중이다.
이번 방안 가운데 눈에 띄는 점은 지자체 주도의 디지털 프로젝트 추진이다.
우선 지자체 주도로 입지 강점과 융합분야가 특화된 성장단계별 중장기 조성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조성계획의 적합 여부를 검토한 후 디지털 인프라, 입주기업 지원, 인재양성 프로그램, R&D 등 핵심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한다.
지자체의 중소·단기 기획·제안의 경우, '지역 자율형 디지털혁신 프로젝트' 사업의 사전 컨설팅, 공모‧평가를 거쳐 소규모의 자유 과제를 선정해 지원하고, 이중 우수 성과 과제는 대형·중장기 사업으로 스케일업 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한다.
대형·중장기 기획·제안의 경우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의 컨설팅과 '지방디지털화 특별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또, 지자체 주도로 인근 지방대학의 연구시설, 학위과정, 창업 등 핵심기능을 유치하고, 인근 도심의 정주환경과 연계헤 청년에게 '일-성장-생활'이 복합된 환경을 제공한다.
정부에 따르면, 17개 시‧도는 지역산업 고도화와 지역특화형 산업 발전으로 시‧도별 성장기반을 확립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혁신성장 거점 및 첨단산업클러스터 육성, 지역 특화산업 육성, 창업 생태계 강화 등의 전략과 과제를 계획에 담았다.
예컨대 경기도의 경우,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과 청년 갭이어 운영 및 경기북부인프라 확충을 주요 전략을 삼고 있다.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은 저소득청년을 대상으로 해외연수프로그램을 지원해 사회적 격차 해소와 계층이동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며, 청년 갭이어는 진학, 취업준비 등의 과정에서 청년들이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탐색하게 하고, 도전을 통해 원하는 삶을 모색할 수 있도록 체험활동과 자기발견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선도지역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디지털트윈·블록체인·메타버스 등 4대 디지털 신기술 기반도 본격 구축한다.
‘지역 디지털 기초체력 지원’ 사업으로 패키지화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지방 사이버 보안 거점으로 ‘정보보호클러스터’를 올해부터 동남권(부산·울산·경남)도 본격 조성한다.
제조(영남), 농업(호남), 의료·건강(강원), 재난안전(충청) 등 분야별 강점을 가진 권역을 주축으로 AI·데이터의 분야별 융합을 선도하는 '권역별 AI 융합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올해 메타버스 허브, 내년부터 디지털트윈 시범구역과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디지털 신기술이 지방의 주력산업과 융합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밖에 지방 먹거리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선 2027년까지 지역 디지털 서비스 강소 SW기업 100개 이상 및 디지털 전환(DX) 고도화 제조기업 5000개를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산업 분야별 특화된 디지털 서비스(XaaS)를 개발·실증하기 위한 XaaS 선도프로젝트 등을 추진한다. 지방 주민의 생활·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2027년까지 디지털 서비스 기반의 디지털 SOC을 300개 이상 신규 확충한다.
전체 디지털 학과 전공자의 50% 이상을 배출하는 지방대학이 지방 디지털 생태계의 성장을 주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선도 지방대학'도 육성한다. 오는 2027년까지 비학위 디지털 고급·전문 교육과정의 60% 이상을 비수도권에 안배하여, 지방기업이 수요로 하는 현장형 디지털 인재를 확충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소통창구로는 과기정통부 2차관 및 광역지자체 부단체장, 관계부처,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지역 디지털 전략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지방시대위원회 내에 '지방디지털화 특별위원회(가칭)'를 신설한다.
한편 지방시대와 디지털 대전환시대를 맞아 '디지털로 일하는 의회 및 의정'으로 나가기 위해 오는 11월 8, 9일 양일간 경기도의회가 주최하고,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 디지털데일리가 주관하는 [지방의정 디지털 대전환 (Local Government Dx) 2023] 콘퍼런스가 경기도 광교중앙역에 위치한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이 자리에선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도청 및 시군구 의원 및 유관 공무원, 타 지방의회 및 기관 공무원들이 참여해 경기도의회 디지털 전환 추진 방향을 비롯해 최근 대두되고 있는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IT신기술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꾸준한 발전을 거듭해 온 전자문서, 협업시스템 등을 기반으로 한 업무 혁신에서 부터 데이터센터, ICT기반의 행정, 지방의회의 역량 및 대국민 접근성 강화를 위한 플랫폼 활용에 까지 구성원들이 제고해야 할 디지털 역량 과제에 대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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