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과기정통부, 내년 공공용 주파수 17.2㎓ 폭 공급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12-21 18: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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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영 기자
ⓒ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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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백지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2024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확정하고, 각 정부 부처에 필요한 주파수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전파법에 따라 매년 공공기관으로부터 차기연도 이후 주파수 이용계획을 제출받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수립·시행 중이다.

올해는 국방부, 환경부, 국토부 등 20개 기관이 신규 주파수 이용계획 52건을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적정 5건, 조건부 적정 42건, 부적정 5건 등 조건부 적정이 전체의 약 80%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다양한 수요에 따른 소요량 조정, 공동사용 등 효율적 주파수 이용을 위한 조건이 부가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급계획을 통해 관계중앙행정기관 등에 총 17.2㎓폭의 공공용 주파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수급계획의 주요 키워드는 '디지털 권리장전'의 성공적인 이행으로 ▲디지털 혁신의 촉진 ▲사회 안전망 강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후생 확대 측면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주요 주파수 공급 분야로는 ▲국방·안보를 위한 무인 무기체계, 안티 드론체계 ▲해상·항공 교통 안전 확보를 위한 차세대 공항 통신망, 해상·항공 감시 레이다 ▲기후 피해의 예방·대응을 위한 전파 강수계, 기상 레이다 등이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사업 추진과 무선국 개설 일정에 맞춰, 무선국 허가 시 최종적으로 혼·간섭 영향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주파수 공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디지털 심화시대에 진입하면서국민 모두가 누리는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도 무선 디지털 기술이 확산됨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의 활용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주파수 수요를 면밀히 검토해 효율적 주파수 공급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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