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내년 R&D 전략 안착·AI 주도권 선점"
[디지털데일리 백지영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24년엔 최근 발표한 연구개발(R&D) 혁신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글로벌 인공지능(AI) 경쟁의 주도권 확보에 전력투구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장관은 29일 신년사를 통해 "2023년은 누리호 3차 발사 성공, 국가전략기술육성법 제정,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와 R&D 개혁 등으로 많은 관심 속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던 한 해였다"며 "특히 R&D의 비효율을 걷어내기 위해 예산을 효율화하고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는 과정에서 연구현장과의 소통에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2024년은 미국 대선, 유럽연합(EU) 총선 등 글로벌 정세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굵직한 이벤트들이 집중돼 외교·안보 뿐 아니라 기술․산업 측면에서도 거센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것"이라며 "이에 지난해 11월에 수립한정부 R&D혁신방안과 글로벌R&D 추진전략이 연구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도전적인 R&D 사업은 성공실패 등급을 폐지하고, 예타면제 문턱을 낮추며 필요한 연구장비를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학생인건비 문제는 확실하게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회 예산 조정을 거쳐 기초연구예산이 1.7% 증액돼 인건비 문제는 완화됐으나, 기초연구 과제에서 학생인건비 계상비율을 상향하고 출연연 연구비에서도 학생인건비를 우선 배정하겠다"며 "불가피하게 학생인건비 부족이 발생할 경우, 대학과 출연연의 적립금 등을 활용해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누리호 발사 성과를 민간에 이양하고, 기업이 우주개발의 주체로 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주항공청 설립도 꼭 이뤄내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양자팹 3개소를 구축과 양자컴퓨터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는 한편 에너지 소모를 대폭 줄인 국산 AI반도체로 저전력, 고효율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클라우드와 AI 서비스를 연결하는 K클라우드 생태계도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특히 내년엔 초거대AI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과 인재 양성,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대한민국 디지털권리장전을 토대로 국제사회의 AI 규범을 논의하는 등 초거대 AI 시장선점을 하겠다고 역설했다.
이밖에 국민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5G 요금제 저가‧소량구간 출시와 중저가 단말을 출시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 전환에도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현장] 정부·국회 한 목소리 "AI 발전, 방송·미디어 혁신 이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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