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정부의 7전8기 끝에 제4이동통신(제4이통) 사업자가 탄생했다. 신규사업자인 스테이지엑스(가칭) 정부가 앞서 이동통신3사로부터 회수한 5G 28㎓(기가헤르츠) 대역 주파수를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게 된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경매를 통해 최종적으로 4301억원의 최고입찰액을 제시한 스테이지엑스를 28㎓ 대역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5일 오전 세종 정부청사에서 ‘28㎓(기가헤르츠) 대역 주파수 경매 후속조치’ 백브리핑을 열고 향후 신규사업자의 시장 진입 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다음은 과기정통부 김경만 통신정책관과 김경우 전파정책기획과장의 관련 브리핑 일문일답.

Q. 28㎓ 대역 주파수가 4301억원에 낙찰될 것이라 예측하셨는지.

A. (김경우 전파정책기획과장) (주파수 경매는) 경매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의 자체적인 분석과 시장 전망을 통해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선 예측한 바 없다. 경매제도 특성상 시장에서 공정한 대가를 결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 잘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Q. 경매 이후 절차는.

A. (정재훈 전파자원관리팀장) 현재 스테이지엑스는 신설 설립 예정 법인의 형태로 사업 계획서를 접수한 상태다. 주파수 할당 대상으로 선정됐기에 법인설립등기가 필요하고, (낙찰가인) 4301억원의 10%에 해당되는 할당납부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두가지가 완료되면 기간통신사업 등록이 완료된다. 고시상 이 절차를 최대 3개월 내에 마무리해야 한다. 그 다음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영역으로 넘어간다. (전기통신사업법상) 등록 조건에 이용자 보호라는 조건이 있다. 지금으로선 만족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무난히 등록이 될 것이라 보고 있다.

Q. 기간통신사업 진입규제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면서 사업자의 재정능력을 검증할 기회가 없었다는 우려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

A. (김경만 통신정책관) 허가제를 유지하면서 신규사업자 선정에 7번 실패했다. 과점 체계를 해소하기 위해 등록제로 변경한 것이다. 시장에 진입하는 기업들과 정부의 역할을 구분해서 보면 좋겠다. (향후 사업에 대해선) 스테이지엑스가 책임지고 비즈니스모델을 구축해나갈 것이라 믿는다.

Q. 관련해 제도 개선 계획 있으신지.

A. (김경만 통신정책관) 정부는 통신시장 과점체계의 고착화를 해소하기 위해 신규사업자 진입을 7차례 시도한 바 있다. 하지만 사업자의 시장 진입 자체가 불가능했다. 신규사업자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보자는 취지에서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했다. 통신산업을 할 때 장벽이 주파수와 설비 구축인데, 이러한 부분에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다만 주파수의 경우 최저경쟁가격을 낮춰서 제공했음에도 불구, 시장에서의 평가가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Q. 중대역 할당계획이 있는지.

A. (김경만 통신정책관) 사업이 잘 된다하면 향후 중대역을 할당할 계획이다. 하지만 28㎓ 대역 망 투자가 기본 전제조건이다. 주파수 할당 조건이라던지 등록 조건에 이런 내용 넣으려고 한다. (김경우 전파정책기획과장) 중저대역 공급과 관련해선 스테이지엑스가 일차적으로 28㎓ 대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28㎓를 통한 사업성 확보 그 이후에 중저대역 공급에 대해 검토해보겠다.

Q. 28㎓ 단말 유통과 관련, 제조사와 이야기 중이신지.

A. (김경우 전파정책기획과장) 신규사업자 위한 지원TF 구성해 운영한다고 말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 네트워크 정책실장을 중심으로 관련 유관기관들과 함께 TF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단말과 관련해선 산업정책반에서 충분히 논의할 예정이다. 단말기 공급에 대해선 걱정은 안해도 될 듯 하다.

Q. 사업자가 최대 4000억원 지원받으려면 어떤 요건 필요한지.

A. (김경우 전파정책기획과장) 금융위로부터 정부가 4000억 규모의 정책자금을 받은 상태다. 신규사업자가 이 자금을 이용하려면 정부금융기관에서 재무상태 등을 평가하게 된다. 평가를 통과하게 된다면 지원이 가능하게 되고, 지원의 수준은 기본적으로 시중보단 저금리로, 만기는 최대한 연장해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