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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인증 없어도 리얼돌 구매?"…방심위, 불법 쇼핑몰 '접속차단' 의결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3-14 17: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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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성오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은 14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로그인이나 별도의 성인인증 절차 없이도 열람·구매 가능한 성인용품 정보 276건에 대해 '접속차단'으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정보는 자위행위 기구 등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특정고시된 성인용품 임에도, 성인인증은 물론 청소년 유해문구도 없이 청소년들의 열람이 가능하다. 특히 간단한 검색어만으로도 이른바 리얼돌 등 인체 모사 성인용품의 자극적인 사진 등을 여과없이 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공개를 목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할 때는 19세 미만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음을 알리는 유해표시를 해야 하고, 동시에 성인인증 기능을 갖춰야 한다.

향후 방통심의위는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해외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보다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협력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8일부터 약 일주일간 긴급 모니터링한 결과만으로도 이 정도의 건수가 나왔다"며 "앞으로도 여성가족부가 심의 요청한 정보와 함께 지속적으로 중점 모니터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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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성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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