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정부가 28일 세 차례에 걸쳐 추진한 5G 요금제 개편의 성과를 발표했다. 첫 개편 이후 겨우 1년 넘은 시점이다. 마지막 요금제 개편 이후에는 1개월도 채 안됐다.

이 가운데 정부는 3차례 요금제 개편에 따른 가계통신비 절감효과가 연 5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성과라기보단 기대효과에 가까웠다. 다만 5300억원이라는 값이 어떻게 산출됐는지는 불분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계통신비 부담완화 정책성과' 브리핑을 진행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2년에 걸쳐 단행한 요금제 개편 배경에 대해 "초기 이통3사의 5G(5세대이동통신) 요금제 구성이 최저구간은 높고, 저가와 고가 요금제로 양극화되어 있었다"라며 “(중저가 요금제에 대한 수요를) 알뜰폰 사업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기에 요금제 개편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로 하여금 이용자가 실제 쓰는 만큼 요금을 낼 수 있도록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하게 했다. 지난 2차에 걸친 요금제 개편을 통해 데이터 중간 구간(20~100GB)이 신설(4~5개 구간)됐으며, 이번 3차 개편으로 5G 3만원대 구간 신설과 함께 5~20GB 구간도 세분화됐다.

요금제 개편에 따른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도 분명 있었다. 2023년 가계통신비 월평균 지출은 전년대비 0.1% 감소했다. 수치는 크지 않지만, 매해 가계통신비 지출이 인상했던 것을 감안하면 유의미하다는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통계청에 따르면 가계통신비 지출은 ▲2020년 11.98만원 ▲2021년 12.38만원 ▲2022년 12.82만원으로 지속 증가하다가 ▲2023년 12.81만원으로 감소했다.

5G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 비중도 크게 줄었다. 2022년 6월 46% 수준이었던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 비중은 2023년 12월 31.3%로, 약 14.7%p(포인트) 감소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비효율적 통신 과소비가 대폭 개선되고 이용자들이 각자 합리적인 요금제를 찾아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일부 성과를 두고선, 총선을 앞두고 급조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부가 장기적으로 국민에게 연간 5300억원 수준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한 가운데, 산식은 불분명했다.

과기정통부의 설명은 이러했다. 신설요금제로 이동한 가입자의 수에, 기존요금제과 신설요금제 간 차이의 평균값을 곱한 금액이 ‘5300억원’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올 2월까지 620만명이 신설요금제로 이동한 가운데 비슷한 추세라면 1년 후인 내년 3월 1400만명까지 갈 수 있다고 봤다. 즉, 연 5300억원의 가계통신비 절감은 성과라기 보다는 앞으로의 목표에 가까웠다.

목표액 달성을 위해 결국, 정부는 이통사를 향한 추가적인 압박을 이어간다. 5G 요금제가 실질적인 통신비 경감 효과로 이어지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여러 통신사의 다양한 요금제를 편리하게 비교·탐색할 수 있도록 ‘통신요금 종합정보 포탈’을 고도화하고,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최적 요금제를 추천해주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가입자가 실제 데이터 이용량에 맞는 요금제로 가려면 통신사업자가 실제 사용 패턴에 맞는 요금제를 추천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구체적인 방식은 고민 중이다. 최적요금제 고지는 실제 사업자들이 데이터에 근거해 분석해 추천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이 부분은 추후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통신시장에서 통신3사와 서비스 또는 설비 기반 경쟁을 할 수 있는 사업자 즉, 신규 이동통신사나 알뜰폰 업체의 등장을 지원해 통신시장의 요금‧품질‧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신규 이동통신사업자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기존 통신사망 공동이용, 자체망 구축, 단말 조달·유통 등의 과정에서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신규 이동통신사업자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주파수 경매를 시행해 ‘스테이지 엑스’를 주파수 할당 대상법인으로 선정했다. 1차 주파수 할당대가 납입 등 제반 절차를 완료하면 주파수할당 통지 및 기간통신사업 등록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가능한 조기에 사업자 등록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제반 절차 등과 관련해 적극 협의하고 있다"라며 "아마 조만간 사업자 등록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주파수 할당 대상법인으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는 오는 5월4일까지 법인설립을 완료하고, 주파수 할당 대가 1차분을 납부해야 한다"며 "기존 통신사업자들하고의 망 공동이용 등의 제반사항들은 장기적으로 또 보완해야 될 제도로, 당장 서비스 개시에 필요한 것들을 중심으로 협의를 거치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