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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주간브리핑] 마무리된 총선, 성적표 받아들인 정부 정책 변화 여부에 주목

이상일 기자

[편집국 종합] 지난주 치러진 제22대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정치 지형이 여소야대로 재편됐다. 이 결과는 윤석열 정부에게 새로운 도전을 가져다주었으며, 정부의 향후 대응 전략과 정책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정부 정책 추진에 있어 여러 가지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이 중점을 두고 있는 몇 가지 주요 공약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민주당은 '국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는 대표적인 디지털자산 제도화 정책의 일환으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 상장, 거래를 허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정책이 실행되면, 금융 시장에 새로운 투자 기회가 마련될 것이며, 가상자산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메가 시티' 육성 약속도 주요 공약 중 하나였다. 민주당은 수원과 용인 등 경기 동남부 지역을 국내 반도체 산업의 핵심 지역으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지역에 대한 반도체 등 국가 전략 기술 투자 세액 공제 일몰 기한 연장과 국가 전략 기술 R&D 장비 및 중고 장비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적용이 포함된다. 국내 반도체 벨트로 꼽히는 대부분 지역에 민주당이 당선자를 배출한 상황에서 이 공약이 실현된다면, 해당 지역은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의 승리는 이러한 정책들의 추진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부는 야당과의 협력을 통해 정책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야당은 특히 경제적 현실과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정책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정책의 내용과 집행 방식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번 총선 결과는 윤석열 정부에게 정책 실행을 위한 새로운 협상과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의 정치적 민첩성이 더욱 중요해질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이번주는 AI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 이벤트 등이 주목된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시대를 맞이해 클라우드 기술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계획의 수립에 착수했다. 이는 클라우드컴퓨팅법 제정 이후 네 번째로 수립되는 기본 계획으로, 민간 부문의 클라우드 수요를 촉진하고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였으며, 해당 작업은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SAS는 이번 주 라스베이거스에서 'SAS Innovate' 행사를 개최해 AI 기술을 핵심적으로 다루는 다양한 전략과 제품 업데이트를 소개할 예정이다. 이는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AI의 적용을 확대하려는 글로벌 기업들의 추세를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한국오라클은 모던 데이터 플랫폼에 관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여 융합형 데이터베이스(Converged DB)를 중심으로 한 기술과 최신 검색 기술 트렌드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러한 기술은 기업들이 데이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해 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드원은 '테크데이24'를 통해 업무 자동화를 돕는 생성형 AI 에이전트를 소개할 예정이며, 이는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PA)와 대규모 언어 모델(LLM)의 연동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현재 시장에서 AI와 클라우드는 단순한 기술적 진보를 넘어, 전략적 비즈니스 변환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의 통합과 이를 통한 가치 창출이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AI에 대한 쏠림 현상은 보다 가속화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AI 시대 클라우드 활성화 전략 수립 본격화=정부가 지난 12일 공개 간담회를 시작으로 제4차 클라우드 기본계획 수립을 본격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5년 클라우드컴퓨팅법 제정 이후 세 차례에 걸쳐 클라우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왔으며, 이번 4차 계획은 AI 시대에 맞춰 민간 클라우드 수요 창출과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정부는 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TF 아래에 민간 분과와 공공 분과를 뒀다. TF 주도로 조만간 본격적인 의견수렴 및 계획수립에 나설 계획이다. 기본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올해 연말까지 마련한다는 목표다.

◆"올해도 AI로 한판승부" SAS 이노베이트 개막=글로벌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SW) 기업 SAS가 16~19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SAS 이노베이트(Innovate)'를 개최한다. SAS는 전 세계 산업별 전문가들이 모이는 이번 행사에서 향후 주요 전략을 소개할 예정이다. 올해 핵심 키워드는 '인공지능(AI)'으로, 관련 기술이 탑재된 제품과 기능별 업데이트를 살펴볼 수 있을 전망이다.

◆오라클이 말하는 '모던 데이터 플랫폼'이란?=한국오라클이 오는 16일 모던 데이터 플랫폼 기자간담회를 진행한다. 융합형 데이터베이스(컨버지드DB)를 중심으로 한 오라클 포괄적 기업 데이터관리 기술에 대해 소개한다. 이와 함께 최근 부상하는 검색증강생성(RAG) 및 벡터 검색 기술 최신 흐름도 함께 공유한다.

◆그리드원, 업무 자동화 돕는 생성형 AI 에이전트 소개하는 ‘테크데이’ 개최=업무 자동화를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 그리드원이 4월18일 서울 서초구 양재엘타워에서 ‘테크데이24’를 개최한다. ‘업무 자동화 2.0’을 주제로 열리는 이날 행사에서는 그리드원이 개발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에이전트가 소개될 예정이다. 로봇프로세스자동화(RPA) 솔루션이 업무 도메인에 최적화된 대규모언어모델(LLM)과 어떤식으로 연계되는지, 또 이와 같은 솔루션이 업무를 어떻게 자동화하는지 등에 대한 포괄적인 비전이 공유될 방침이다. IBK기업은행과 알서포트, 유큐브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제 활용 사례도 함께 발표된다.

◆ 삼성전자, 밀라노서 디자인 전시 개최 = 삼성전자가 16일부터 21일까지(현지시간)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밀라노 디자인위크 2024'에서 몰입형 전시 <공존의 미래>를 진행한다. 이번 전시는 삼성 디자인이 만들어갈 사람과 기술의 이상적 균형을 주제로 한다.

노태문 삼성전자 디자인경영센터장은 밀라노 디자인 위크 참여에 앞서 기고문을 통해 "삼성은 고객의 마음을 설레게 할 수 있을지, 더 나아가 고객의 삶을 변화시키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 고민하며 도전해 왔다"며 "단순한 새로움이 아닌, 고객 삶에 의미 있는 변화를 줄 수 있는 '목적 있는 혁신'을 추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넷마블, '레이븐2' 온라인 쇼케이스 진행=넷마블은 오는 18일 오전 11시 신작 '레이븐2'의 온라인 쇼케이스를 개최한다.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쇼케이스에선 개발 배경과 제작 과정 세계관, 비주얼, 출시 일정 등이 상세히 소개될 예정이다. 레이븐2는 전작 '레이븐'의 정식 후속작이다. 레이븐 세계관 특유의 다크 판타지 콘셉트를 활용한 블록버스터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으로,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이다.

◆순이엔티, 16일 숏폼 리뷰형 쇼핑몰 ‘순샵’ 론칭 간담회=순이엔티가 Z세대를 위한 영상 리뷰형 쇼핑몰인 ‘순샵’ 론칭을 5월1일 앞두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순이엔티는 오는 16일 서울 모처에서 관련 간담회를 열고 사업에 대한 기획단계와 운영 및 앞으로의 전망을 소개한다. 순샵은 숏폼 크리에이터와 브랜드 기업이 일대일로 매칭된 뒤, 브랜드에 대한 다양한 숏폼 콘텐츠를 생산하는 형식의 영상 리뷰형 쇼핑몰이다. 한편, 2016년 6월 설립된 스타트업 순이엔티는 공연·행사를 기획·진행하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2018년, 틱톡이 한국에 진출한 이후 숏폼 산업에 본격 진출했다. 틱톡과 협업을 기반으로 숏폼 비즈니스에 뛰어든 순이엔티는 현재 팔로워가 1000만명이 넘는 틱톡 크리에이터 9명을 보유하고 있다.

◆변재일 의원실, 28GHz 신규 사업자의 자격과 요건 전문가 토론회 개최=변재일 의원이 오는 15일 오전10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28GHz 신규 사업자의 자격과 요건'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신민수 교수(한양대 경영학과)를 좌장으로 하며 안정상 수석전문위원(민주당 정책위원회), 정훈 교수(청주대학교 회계학과), 모정훈 교수(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 이경원 교수(동국대학교 경제학과), 한석현 실장(서울YMCA 시민중계실)이 패널로 참석해 신규사업자의 자격과 요건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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