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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첫 시행…시·도교육청 등 대상 확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4-2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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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디지털데일리 김보민기자]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하는 체계가 올해 첫 시행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024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 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체계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 대상 기관은 약 1400개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등 기존에 진단을 받았던 곳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시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도 포함된다.

평가 체계도 세분화된다. 개인정보보호 인력과 조직, 예산 지표를 강화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관련 지표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환경에서 데이터 활용과 안전조치 적절성을 평가하는 지표도 신설돼 최대 10점까지 가점이 부여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기존 5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고, 신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진단 결과 미흡기관으로 판정된 곳을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 자문을 진행한다.

올해 보호수준 평가는 내년 3월까지 이어지며, 최종 경과는 2025년 4월 발표된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올해는 보호수준 평가가 시행되는 첫 해"라며 "대상 기관이 확대된 만큼 설명회, 컨설팅을 통해 평가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 공공기관 스스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고 신뢰를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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