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정부가 대포폰 근절을 위해 알뜰폰 본인확인 시스템을 손본다. 알뜰폰을 통한 부정 개통을 막아 보이스피싱 범죄의 뿌리를 뽑겠다는 각오다.

다만 실효성에 대해선 의문부호가 붙는다. 알뜰폰 기업 대다수가 소상공인으로 보안 강화를 위한 사업자의 비용적 부담을 무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7일 알뜰폰 비대면 개통과정에서 부정개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4월 알뜰폰을 취급하는 오프라인 판매점을 대상으로 신분증 위·변조 확인용 스캐너 도입을 의무화한 것의 연장선상이다.

앞서 정부는 알뜰폰이 대포폰의 온상으로 지목됨에 따라,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본인 확인 우회 취약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강도 높은 종합 대책을 마련해왔다.

대포폰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개통하는 휴대전화를 말한다. 최근 이러한 대포폰을 통해 7억원 상당의 스테로이드제를 불법 제조해 유통한 일당이 적발되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다.

김연진 과기정통부 정보보호기획과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알뜰폰 사업자 대상 점검 실시 결과) 암호 알고리즘을 업데이트하지 않은 업체가 있는 한편, 일부는 서버 개선 관리가 미흡했다”며 “관리 부분에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를 지정하지 않은 업체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취약점이 발견된 업체들을 대상으로는 보안을 강화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을 거쳐 마련한 종합 대책에는 모든 알뜰폰 사업자가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고 CISO(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사업자가 지정한 CISO를 정부에 신고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정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대신 알뜰폰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소기업에 대해선 간편인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소기업은 매출 50억원 미만 사업자로 정의했다.

이번 정부 발표와 관련 알뜰폰 사업자들 역시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말한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활용되는 대포폰 온상이라는 소비자 인식이 바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반응이다.

다만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업계는 ISMS 인증 획득 이후 지속적으로 보안체계를 강화하고 정보보호 인력을 확충할 만한 여력을 가진 사업자가 많지 않다고 보고 있다. 당장 정책이 적용되는 사업자도 80여곳 중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진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진 연매출 100억원, 회선수 100만개 이상일 때 ISMS가 적용됐던 가운데 이 기준이 낮춰졌다”며 “투자비나 추가인력 등의 비용을 감안하면 영세 사업자에게는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김 과장은 "영세한 알뜰폰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소기업의 경우 간편인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ISMS 구축 운영 교육도 실시해 (사업자들의) 진입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같이 노력하겠다"며 "ISMS 인증을 부담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알뜰폰 업체의 전반적인 보안수준을 높이는 계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알뜰폰 시스템과 이통사 시스템을 연계해, 타인 명의로 휴대폰 부정개통이 일어날 가능성을 한번 더 차단한다. 김 과장은 "알뜰폰 업체는 이통사 망을 임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라며 "비대면 개통 시 이통사에 요청해야 한다는 알뜰폰의 사업 구조를 감안해, 이통사가 알뜰폰을 개통하기 전 본인 확인을 한 번 더 하도록 시스템을 연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