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산업은행 노동조합은 22일 국정과제라서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에 대해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고 원점으로 돌아가서 산업은행 이전을 제대로 다시 검토하라고 밝혔다.

앞서 김 후보자는 지난 21일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서 산업은행·국책은행 지방 이전에 대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간 균형발전하는 게 중요하다”며 “지역주력산업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산은 부산 이전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산은 노조는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투자공사 등 많은 기관장들이 지방 이전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김 후보자는 국정 과제라서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한다는 말 외에 어떠한 설명도 덧붙이지 못했다”면서 “지난 2년 반이 넘는 기간 노동조합이 산업은행 이전의 타당성을 검증하자 주장해왔지만, 김병환 후보자의 답변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국정과제가 호환마마보다 더 무섭단 말인가? 산은 이전 타당성을 검토하면 대통령이 격노할까 두렵단 말인가?”라며 꼬집었다.

김 후보자는 지역 공공은행 설립에 대해 지방은행의 위상·역할과 시장 마찰적 요소를 고려해서 면밀히 판단해야 한다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노조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따른 지방은행과의 시장 마찰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서 지방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기업대출을 진행하고 있다. 대출 규모는 3배 이상 크다. 산업은행이 이전하면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지역 공공은행 설립은 안되고,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대통령이 말하지 않은 것과 말한 것의 차이인가? 본인 소신 없이 대통령 말만 따라하는 앵무새는 금융위원장 자격 미달”이라고 질타했다.

노조는 김 호보자의 답변을 보면 산업은행이 어떤 역할을 하는 기관인지 기본적인 이해조차도 부족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노조는 “산업은행은 기업금융, 벤처투자, 혁신산업 및 녹색·산업전환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금융시장을 이끌고, 시장 안전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수많은 국내외 금융기관, 회계법인, 법무법인, 신용평가사 등과 상시 소통하고 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태영건설 사태에서는 400개가 넘는 채권금융기관이 단 3일 만에 산업은행에 함께 모여 긴급회의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병환 후보는 딱 하루라도 산업은행에서 일해보면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얼마나 허황된 포퓰리즘 정책인지 뼈저리게 느낄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산업은행은 시장에서 돈을 벌어, 그 수익을 정부에 배당하고 있고 매년 정부 배당금 1·2위를 차지할 만큼 정부 재정에 기여하고 있는데 부산으로 이전해서 손실이 생긴다면 이는 정부의 재정 악화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김 후보가 “정부 재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는데 이는 알맹이 없는 답변”이라면서 “세금으로 운영되고 정부 배당도 하지 않는 금융위를 먼저 이전하면 아무 손실없이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균형발전 해결책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