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적정 콘텐츠 사용료를 두고 방송사업자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한 사용기준 정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곽정호 호서대 교수<사진>는 25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방송학회 주최로 진행된 ‘합리적인 유료방송 콘텐츠 대가 산정 기준 마련’ 기획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기존 방송시장의 재원이 축소됨에 따라 사업자 간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합리적인 방송 콘텐츠 대가 산정 기준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케이블TV(SO)는 2013년 매출 정점을 찍은 뒤 10년 넘게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IPTV(인터넷TV)도 지난해부터 가입자가 감소한 사업자가 나타난 상황이다.

특히 SO와 위성방송은 ‘한계사업자’로 전락, 현재의 경영 환경이 지속된다면 방송사업을 언제까지 지속 가능할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방송부문에서 SO의 영업이익률은 1%에 불과하며, 위성방송은 적자 전환했다.

이에 업계에선 콘텐츠 사용료 배분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IPTV·케이블TV 등 유료방송플랫폼 사업자는 콘텐츠 수급의 대가로 가입자로부터 받는 저가 수신료의 일부를 콘텐츠를 지상파 사업자와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배분하고 있다.

가입자에게 받은 기본채널 수신료 매출에서 SO는 96.8%를, IPTV는 39.7%를 콘텐츠 사용료로 각각 지급하고 있다.

특히 유료방송 플랫폼에 대한 지상파 콘텐츠의 매출기여도가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 여전히 높은 수준의 재송신료(CPS)를 유료방송 플랫폼에 요구하는 등 협상력에 기반한 사용료 산정이 이뤄지고 있는 부분이 지적됐다.

이에 곽 교수는 유료방송사업자와 콘텐츠제공사 간 가치 증감에 기여한 합리적 대가를 산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 교수는 “유료방송 시장 성장기에는 수익배분 관점에서 개별 협상을 통한 대가 산정 방식이 유효했다”라며 “하지만 시장 성장이 한계에 도래하면서 방송시장의 재원이 축소, 콘텐츠 대가를 둘러싼 사업자 갈등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리적 대가를 산출해 상호 간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라며 “정확한 시장가치를 산출하기 위해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한 콘텐츠 사용료 사용기준 정립으로 신뢰도를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