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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국회 과방위서 과학과 통신·방송 분야 분리해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8-12 13: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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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현 기자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국회 상임위에서 과학과 방송·통신을 분리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내일(13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미디어위원회를 신설해, 현재 국회 과방위가 소관하고 있는 통신·방송 분야를 별도 상임위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학기술 진흥과 지원책을 강화하기 위한 특단의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또 개정안은 과방위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사항을 다루게 하고 , 별도의 미디어위원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사항을 처리하도록 했다.

최수진 의원은 "현재 국회 과방위의 전체 소관기관은 81개에 달하는데, 이 중 10% 에 불과한 방송과 통신 영역 8개 기관에 모든 이슈들이 집중되고 있다"라며 "이로 인해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가 16 차례 열리는 동안 과학기술법안소위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에선 방송장악 이슈로 인해 과학기술과 R&D 분야 지원을 위한 정책이 실종됐다"라며 "세계 각국이 첨단과학기술 지원과 미래 전략기술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만큼 국회에서 소모적 논쟁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상임위를 별도로 분리하는 국회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개정 필요성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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