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몫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상임위원 선임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위원장은 21일 진행된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방통위원을 추천하기로 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5인 완전체인 방통위는 현재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 설치법) 제5조 2항에 따르면 상임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여당 교섭단체 1인·야당 교섭단체 2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방통위 정상화를 위해 야당 몫 방통위원을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4월 야당 추천으로 당시 최민희 전 의원이 내정됐으나, 7개월 넘게 대통령 재가를 받지 못하면서 자진 사퇴했다.

하지만 여당은 이날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종결된 뒤 민주당의 상임위원 추천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 위원장은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최민희 위원장이 “민주당이 방통위원을 추천한다면 대통령께서 민주당 추천 방통위원을 임명하게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역할을 하겠냐”고 묻자, 여당 간사인 최형두 위원은 “국민의힘은 5인 체제 복원을 신속하게 바라고 있고 신의를 지킬 것이다. 5인 체제 복원을 위해선 현재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으로 넘겨진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이 인용이든 기각이든 종결과 함께 5인 체제를 즉각 복원하는 동시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최 위원장은 ”탄핵 결과 여부와 상관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진숙 위원장이 사퇴하면 된다"라며 "문제는 그것은 과방위원장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또 "다만 저희는 민주당 추천 상임위원 2명을 대통령이 임명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여야 위원들이 함께 공영방송 이사를 재추천하기를 기대한다"라며 "이것은 민주당 쪽의 공식적인 입장과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과방위는 이날 청문회에 불출석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을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청문회가 위법하다며 퇴장했고, 고발 안건은 야당 단독으로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