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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파장에 윤석열 대통령 “수사, 조사 철저” 지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8-27 16: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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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직접 언급하며 철저한 수사 및 조사를 지시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우려가 확산되면서 정부가 본격적인 사태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27일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불특정다수 대상 딥페이크 영상물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며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가 많고, 가해자 역시 대부분 10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 및 수사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달라”며 “건전한 디지털 문화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교육 방안도 강구해 달라”고 전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이미지 합성 기술을 의미한다. 사진 한장만 있어도 누구나 쉽게 온라인 웹사이트 AI를 활용해 합성이 가능하다. 이 점을 활용해 나체 사진에 특정 인물 얼굴을 합성하는 등 딥페이크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부산에서는 중학생 4명이 딥페이크를 활용해 여학생 및 여교사 19명에 대한 불법 합성물을 직접 만들어 SNS 채팅방에 공유한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딥페이크 성 착취 범죄’ 신고는 전국 총 297건 접수됐고, 입건 피의자 178명 중 10대는 131명으로 73.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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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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