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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4] 키즈폰까지 음란문자…"미사용 번호 우선 배정 필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10-08 10: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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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현 기자
[ⓒ 김장겸 의원실]
[ⓒ 김장겸 의원실]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 9세 자녀를 둔 A씨는 최근 아이가 사용하던 번호를 급히 변경했다. 키즈폰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 자녀의 폰으로 선정적인 문자가 수신되면서다. 이에 해당 번호를 수신차단 했지만, 내 아이가 이후에도 음란·광고문자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 A씨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김장겸 의원(국민의힘)은 이동통신통신 3사가 사용이력 없는 번호를 키즈폰에 우선 배정하는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8일 김 의원실이 통신3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31일 기준 키즈폰 가입자는 총 60만명 규모다. 키즈폰은 만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 어린자녀의 동선을 확인하고 유해 콘텐츠 접촉을 막기 위해 제작된 단말기다.

하지만 이러한 취지가 무색하게 아이들이 음란·도박 등 불법 스팸 문자에 노출되고 있지만, 이를 구조적으로 차단할 방안이나 정책적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김 의원은 사용된 적이 없는 번호나 에이징(Aging·이용자가 반납해 90 일 간 사용금지) 기간을 늘려야한다고 주장했다.

미사용 번호는 ▲사용된 적이 있는 번호 ▲사용된 적이 없는 번호 ▲에이징 중인 번호로 구분되는데, 현재 통신3사가 보유한 ‘미사용 중 번호 중 사용된 적이 없는 번호는 약 18만개로 추산됐다.

김 의원은 "통신사가 어린이 사용자 보호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와 인식부터 제대로 갖출 필요가 있다"라며 "보호자가 희망하는 경우 키즈폰에 아예 사용된 적 없는 번호를 우선 부여하고, 이미 사용된 번호를 줄 때는 에이징 기간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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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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