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전문 미디어 블로그=딜라이트닷넷]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통신업계에 격동이 예상된다. 망 중립성 문제를 비롯해 정보통신서비스에서 빅테크 기업의 책임 분담 필요성 등의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의회에서 누가 과반 의석을 차지하냐에 따라 관련 정책 기조에도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민주당이 집권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요금 지원 프로그램(Affordable Connectivity Program·ACP)가 부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과거 광대역 인터넷에 대해 "사치품이 아닌 필수품"이라고 목소리를 높여왔기 때문이다.

최근 민주당이 발표한 정강에선 ACP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진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그 필요성을 시사했다.

정강에는 "우리는 모든 미국 가정에 저렴하고 안정적인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하고 있다. 초고속 인터넷은 과거 전기만큼이나 오늘날 우리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라며 “하지만 우리 중 약 4500만 명은 여전히 초고속 인터넷이 없는 지역에 살고 있다. 민주당은 이러한 분열을 끝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망 중립성 규정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민주당 소속 위원 주도로 FCC는 망 중립성 규정 복원을 추진해온 가운데, 미국 제6연방항소법원은 최근 연방통신위원회(FCC)에 당초 복원 예정이었던 망 중립성(Net neutrality) 규정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망 중립성은 이용자에 전송하는 정보의 양에 따라 데이터 전달에 차별을 둬선 안 된다는 개념이다. 예컨대 망 중립성에 따르면 인터넷제공사업자(ISP·통신사)는 이메일을 1통 보낸 A사와 100통을 발신한 B사 모두 공평하게 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행보와 관련해 한 외신매체는 “민주당이 수억 달러의 소송 비용을 들이면서 수십 년간 이어온 이슈에 대해 더 많은 정치적 자본을 소모할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라며 “최근 미국 대법원 판결은 규제 기관에 대한 존중을 거부했는데, 이는 규제 당국이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 글로벌 빅테크의 책무와 관련한 논의도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공화당 소속인 브렌든 카(Brendan Carr) FCC 위원은 차기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180일 이내에 취해야 할 조치를 제안하는 900페이지 분량의 ‘프로젝트 2025’ 백서에서 빅테크 기업에도 보편적 서비스 기금(Universal Service Fund·USF)을 강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편적 서비스 기금은 원격 의료를 위한 통신 서비스 요금 지원 등 모든 국민이 적절한 요금에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기존 보편적 서비스 기금 납부 의무 대상자는 기간통신사업자와 케이블사업자로 한정됐다.

다만, 그는 빅테크로 대변되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영향력의 커진 만큼 이들 역시 그에 맞는 책임과 역할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빅테크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 규제는 여전히 기간통신사업자에만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다.

FCC 비서실장을 지냈던 뉴스트리트 리서치의 블레어 레빈(Blair Levin) 애널리스트는 "우리는 차기 대통령 선거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거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믿지만, FCC 정책 측면에서 (대선 결과가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