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기훈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금융감독원이 '관치'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앞서 지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복현 금감원장이 우리금융지주에 인사 개입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우리금융과 농협중앙회 측은 관치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농협중앙회는 감독 소관부처가 농림축산식품부인 만큼, 우리금융과 달리 금감원의 압박으로부터 여유로운 모습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8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의 농협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과 이석준 농협금융 회장이 기관증인으로 참석했다.

또, 이석용 농협은행장을 비롯한 계열사 대표들도 이 자리에 동석했다.

이날 국감장은 여야가 한목소리로 농협의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성토하는 장이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기관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필연이지만 이번엔 이상 현상"이라며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10억원 이상의 금융사고 6건 가운데 4건이 올해 발생했는데 이는 내부통제가 작동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강호동 회장 취임 이후 중앙회와 계열사, 심지어 농협대학교에까지 낙하산 인사가 채용됐다"며 "농협법 개정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회장 중심의 지배구조가 심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즉, 금융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들이 은행 곳곳에 배치됐고, 불투명한 구조에 기인한 '회전문 인사'가 금융 사고를 유발했다는 것이다.

2012년 농협금융은 신경 분리(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 조치를 통해 탄생했다. 그러나 중앙회가 여전히 농협금융의 지분을 모두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중앙회가 인사권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앙회는 이 점을 활용해 인사교류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가령, 중앙회 직원이 농협은행에서 경험을 쌓고 이를 토대로 금융지주나 중앙회 임원으로서 일할 수 있는 구조다. 금융 전문성이 타 금융권 대비 부족한 인사가 금융 업무를 맡을 수도 있는 셈이다.

이날 금감원이 농협 지배구조를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농협금융에 지나친 인사 개입을 하고 있다는 지적 또한 나왔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이 농협금융의 지배구조에 취약점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농협법이 아닌 은행법과 지배구조법을 근거로 지적하고 있다"며 "또 금감원이 농협금융에 정기검사를 단행했는데 이는 관치금융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앞서 10일 열린 정무위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이복현 금감원장이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에 대한 책임을 전임 회장이 아닌 현 경영진에 묻고 있다"고 질의했다.

이어 "'임종룡 회장을 못 내보내면 우리가 옷 벗어야 한다' 이런 전언이 들린다"며 "이는 금감원장이 우리금융 인사에 개입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이같은 관치금융 논란에 대해 강 회장과 임 회장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내부통제 논란의 중심에 우리금융과 농협중앙회가 있는 만큼, 두 대표가 자세를 낮추기 위해 관치설을 부인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국감장에서 증인으로서 앉아있고, 또 내부통제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듣고 있는데 두 대표가 당국을 들이받는 말을 하긴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우리금융과 달리 농협중앙회는 다소 여유로울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우리금융은 전적으로 금감원의 감독을 받지만 농협중앙회는 감독 소관이 다소 모호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농협금융의 경우 다른 금융지주들과 마찬가지로 금감원의 정기검사를 수검한다.

하지만 농협중앙회는 농협법상 농식품부 소관인 만큼, 근본적으로 농식품부의 영향 아래에 놓여있다. 즉, 농협 지배구조에 금감원이 '메스'를 직접 댈 수 없는 구조인 셈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과거에도 여러차례 금감원이 농식품부에 농협 지배구조와 관해 협조 요청을 했지만 잘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금감원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관련 법들 개정이 먼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