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이 24일 과방위 전체회의 현장에서 디지털포용 법안과 관련된 질의를 하고 있다.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2019년 5G 상용화 이후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 건물 내부에서는 여전히 사용이 어렵다며 정부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이통사별 5G 기지국 구축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까지 이통3사는 총 누적 34만5795국을 구축했으나, 실내 기지국 설치는 3만8252국에 그쳤다. 전체의 11.1% 수준이다.

사업자별로 살펴보면 ▲SK텔레콤은 12만1252국 중 1만3849국(11.4%) ▲KT는 11만4552국 중 1만3294국(11.6%) ▲LG유플러스는 10만9991국 중 1만1109국(10.1%)으로 실내 기지국 구축이 저조한 상황이다.

지하와 터널도 기지국 구축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하는 이통3사 합계 7743국(2.2%), 터널은 4814국(1.4%)이 구축됐다. 나머지 85.3%에 해당하는 29만4986국은 모두 지상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2023년도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 결과’에 따르면 주요 실내시설 평균 접속 가능 비율은 95.68%로 높게 나타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의원은 설비투자를 줄이면서도 할당조건을 이행하려다 보면 인빌딩 기지국 구축은 후순위로 밀릴 수 밖에 없는 부분을 지적했다. 이통3사의 CAPEX는 5G 출시 이후부터 ▲2019년 9조5967억원 ▲2020년 8조 2761억원 ▲2021년 8조2006억원 ▲2022년 8조1710억원▲2023년 7조3379억원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이 의원은 “정부가 주파수 재할당시에 실내 무선국 설치를 별도로 강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은 여전히 5G단말기로 비싼 요금을 내고도 건물안에선 LTE우선모드를 써야하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 9월에 발표된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에도 인빌딩 기지국 투자에 대한 대책은 없어 과기정통부가 5G주파수 추가 공급 및 이용기간 종료에 따른 재할당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