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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통행료 반값' 올해 끝난다…내년 40%→27년 20% 축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11-12 10: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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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태용 기자
리비안이 신규 출시할 예정인 중형 전기 SUV R2 [ⓒ리비안]
리비안이 신규 출시할 예정인 중형 전기 SUV R2 [ⓒ리비안]

[디지털데일리 배태용 기자]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감면율은 올해 50%에서 내년 40%로 낮아지고, 2027년에는 20%까지 대폭 축소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우선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은 2027년까지 3년 연장한다. 국토부는 지난 2017년부터 친환경차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하고 있다. 그간 2차례 연장했으며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다.

다만 감면 비율은 매년 점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이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9년째 동결돼 고속도로 유지관리 재원이 제한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현재 친환경차의 감면 비율은 50%로 내년에 40%, 2026년 30%, 2027년 20%로 점차 줄어든다. 국토부는 감면 축소로 확보되는 재원 일부는 장애인 렌트차량 통행료 감면 등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심야운행 화물차 감면은 현재와 같은 조건으로 2년 더 연장된다. 화물차 심야할인 제도는 교통을 분산하고 물류비용을 줄이기 위해 2000년 도입된 바 있다.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 심야운행 비율이 70~100%인 경우 통행료가 50%, 20~70%인 경우 30% 할인을 해준다. 그간 12차례 할인이 연장됐다.

비상자동제동장치(AEBS)를 장착한 버스의 통행료를 30% 감면하는 제도는 신규 신청기간이 지난해 종료됨에 따라 제도가 완전히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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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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