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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종합지원시스템’ 교체 권고 묵살…“10억원 증액해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11-27 20: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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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 김현정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 김현정 의원실]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27일 김현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종합지원시스템 노후화를 문제 삼고 교체를 권고했음에도, 예산당국은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이날 김현정 의원은 “공공기관 시스템 장애와 보안 사고가 폭증했음에도 국가 개인정보 보호업무는 10년 넘게 사용한 불안한 낡은 서버에 의존하고 있다”며 “수명이 다한 장비로 개인정보 보호가 가능하겠냐”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10년 이상 낡은 서버·장비들 과부화와 처리속도 지연 등 안전성·보안성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성 및 CCTV 현황 정보 등록·관리 스토리지(10TB) 확충 ▲서버 과부화 해소를 위한 신규 서버 12대 도입과 서비스 이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평가 소프트웨어 개발 ▲급증하는 개인정보 분쟁처리 기능 개발 등을 위한 9억7200만원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국제데이터조합에서는 서버의 적정 교체주기를 4~5년으로 보고 있지만, 국내 공공기관의 통상 서버 내용연수는 7년 정도로 알려졌다. 서버 장비가 노후화할 경우, 보안패치나 업데이트를 위한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지 못한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종합시스템을 통해 공공기관들이 등록한 35만가지 개인정보DB 구성 정보를 개인정보포털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한 달에 개인정보 요청건수가 1,000건 정도”라며“국회 예산증액이 없다면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수동으로 평가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특히 “시스템 노후화는 국가 개인정보보호업무 마비사태를 빚을 수 있다”며 “소프트웨어 개발비와 서버 이전비 6억8400만원이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행안부 범정부정보자원통합구축사업을 통한 서버 구입비를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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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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