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올해부터 전 알뜰폰(MVNO) 사업자들에 대해 전파사용료가 부과되는 가운데, 시장에 미칠 영향에 이목이 집중된다.

특히, 올해 단통법 폐지·도매대가 사전규제 폐지 등 알뜰폰을 둘러싼 시장 환경이 급변하면서 사업자 부담이 급증한 가운데, 일각에선 이러한 알뜰폰 시장의 현실이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중소 중견 알뜰폰 사업자에 대해 전파사용료를 20% 부과하고, 2026년과 2027년에 각각 50%와 전액을 부과한다.

전파사용료는 국가 유한자원인 전파를 사용하는 대가로, 가입자당 분기별 2000원이다. 다만 여기에 각종 감면계수가 적용되어, 사업자마다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최종 사용료는 1200원 안팎으로 책정된다.

매년 전파사용료를 납부해온 이동통신 사업자들과 달리, 정부는 그동안 알뜰폰 사업자에 한해 이를 면제해줬다. 알뜰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전파사용료 면제 조치는 2020년 변곡점을 맞았다. 정부가 2020년 전파사용료 감면 기간 연장을 추진하면서 중소·중견 사업자가 아닌 대기업 계열 사업자에 한해 2021년 20%, 2022년 50%, 2023년 100%를 내도록 정책을 바꾼 것이다. 그리고 올해부턴 납부 대상이 전 사업자로 확대됐다.

업계는 자생력을 가질 여지가 없는 사업자가 도태될 수밖에 없으며 시장에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면서도, 이동통신 사업자와 동일한 수준의 전파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통신사의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이 약 3만원대로, 약 1만5000원 수준인 알뜰폰보다 두 배가량 높은 상황에서 전파사용료를 동일하게 책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물론, 전파사용료가 매출이나 사용량에 따라 많이 부과되는 구조는 아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전파사용료는 무선국에 부과하는 수수료로 이용자에게 부과하던 것을 이통사업자가 대신 부담토록 하였던 것이므로 망사용료 부담과는 별개 사안”이라며 “트래픽양에 따른 차별 부과도 정액제인 전파사용료 개념과는 맞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다만, 업계 일각에선 적자거나 적자에 가까운 실적을 올리고 있는 알뜰폰의 상황이 어느정도 감안돼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분명 이동통신사와 비교해 규모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알뜰폰의 매출을 감안하면 전파사용료가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 적지 않다. 알뜰폰사의 실적을 살펴보면 2023년 기준 가입자 5만명 이하의 대부분 기업이 적자를 기록했다. 그나마 적자를 면한 A사의 경우 2023년 약 4200만원의 영업익을 거뒀는데, 전파사용료를 내게되면 올해부터 적자로 전환된다.

더욱이 정부가 올해부턴 알뜰폰 사업자를 대신해 도매대가 협상에 나서지 않는 상황이다.

도매대가는 일뜰폰 업체가 이동통신사 망을 빌리는 대가로, 통신사에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요금제 원가에서 도매대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만큼, 알뜰폰 사업자의 협상력에 따라 저렴한 요금제를 낼 수 있는 구조다.

지금까진 중소업체들이 많은 알뜰폰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정부가 대신 나서 이통사와 적정 도매대가 수준을 논의해왔지만, 올해부턴 알뜰폰 사업자가 직접 협상에 나서야 한다. 즉, 도매대가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올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체계 구축 등도 사업자에 비용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업계에선 올해를 기점으로 사업을 접는 곳이 다수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알뜰폰 규모별로 전파사용료를 차등하게 책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학계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사물인터넷통신(IoT) 회선에 대해 전파사용료를 감면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자 간 차등 부과에 대한) 근거가 아예 없진 않다”라며 “물론, 알뜰폰의 경우 같은 휴대폰 회선이지만 또 (이동통신 사업자와 같이) 주파수를 허가받고 사용하는 사업자는 아니라는 관점에서 (알뜰폰 사업자에) 전파사용료를 부과할 근거가 있냐는 꾸준희 논의될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사례만 봐도 MVNO한테 전파사용료를 받는 경우는 없다"라며 "당초 알뜰폰 도입의 취지를 생각해 어떻게 하면 알뜰폰 시장에서 경쟁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더 강한 알뜰폰 사업자를 만들 수 있을 지 고민해봐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