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4년 만에 백악관에 재입성한 가운데, 통신업계 내에 격동이 예상된다.

6G 시대를 앞두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기술 개발이 본격화되는 한편, 정보통신서비스에서 빅테크 기업의 책임 분담 문제, 미국 내 중국 통신장비 교체 위한 자본 확보 등에 대한 논의가 전개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재입성하면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역시 공화당이 주도하게 됐다. 위원장엔 공화당 소속인 브렌든 카(Brendan Carr) FCC 위원이 오른다.

◆ FCC 위원장에 브렌든 카…빅테크 책무 강화 전망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선 글로벌 빅테크의 책무와 관련한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빅테크 기업에 보편적 서비스 기금(Universal Service Fund·USF)을 강제할지도 주목된다.

보편적 서비스 기금은 원격 의료를 위한 통신 서비스 요금 지원 등 모든 국민이 적절한 요금에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기존 보편적 서비스 기금 납부 의무 대상자는 기간통신사업자와 케이블사업자로 한정됐다.

브렌든 카 신임 위원장을 비롯한 공화당은 빅테크로 대변되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영향력의 커진 만큼 이들 역시 그에 맞는 책임과 역할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빅테크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 규제는 여전히 기간통신사업자에만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다.

카 위원은 앞서 “FCC는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가진 기업의 위협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며 “오늘날 소수의 기업이 우리가 소비하는 모든 정보를 독점하며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으나, 권력과 책임 사이엔 여전히 격차가 존재한다”고 밝힌 바 있다.

◆ 대중 강경 기조 유지 전망…中 상대 통신장비 경쟁력 강화 관건

통신장비와 관련해선 기존 대중 강경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은 자국의 기술패권을 지키기 위해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 무역주의 기조를 이어왔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미중 디커플링(Decoupling) 정책을 사실상 유지하며 중국에 대한 강경 입장을 이어온 만큼, 체감상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변수는 보편적 관세다. 앞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 최소 10%, 중국산 수입품에 최소 6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도 광범위한 품목의 중국 상품에 한정해 고율 관세를 부과한 바 있으나, 이는 당시(25%)보다 2.5배 높은 수준이다.

다만, 당장은 보편적 관세 등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발표되지 않으면서 당분간은 허니문 기간이 이어질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해 온 반(反) 화웨이 정책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 기간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통신장비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냐도 관건이다.

특히, 미국 내 중국산 통신장비 교체 프로그램(rip and replace program)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장비 교체에 필요한 추가적인 자금 마련을 위해 FCC는 정부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긴급 자금의 용도 변경을 요청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앞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인 지난 2019년 미 의회는 정부 보조금을 받은 미국 통신사들을 대상으로 중국산 통신장비를 제거할 것을 요구하라고 FCC에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의회는 19억달러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현재로서 해당 프로젝트는 자금 부족 문제로 중단된 상태다. 당시 FCC 위원장은 타 제품으로 대체하려면 49억8000만달러(한화로 약 6조800억원)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30억8000만달러(약 4조2000억원)의 재정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브렌든 카 위원장은 앞서 발표한 보고서에서 “FCC는 미국 국가 안보에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는 통신 장비 및 서비스 목록을 유지한다”며 “이를 통해 FCC는 더 이상 화웨이의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검토하거나 승인하지 않고, FCC의 승인 없이는 새로운 화웨이 장비를 합법적으로 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또, “FCC는 늘 이 목록을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따라서 새로운 행정부는 중국 공산당과의 유관기관을 검토하기 위한 보다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이외에도 화웨이를 견제하기 위한 오픈랜(OpenRAN·개방형무선접속망) 정책도 유지될 전망이다. 오픈랜은 무선접속망(RAN)을 구축하는 새로운 방식이다. 통신장비 간 연결에 필요한 인터페이스(API) 등 소프트웨어 요소를 하나의 통일된 기준으로 규정해 서로 다른 제조사의 장비를 연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 스타링크, BEAD 프로젝트 참여…망중립성 복원 좌초

공화당이 집권하면서 민주당이 추진해온 망 중립성 규정 복원 시도도 제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망 중립성은 이용자에 전송하는 정보의 양에 따라 데이터 전달에 차별을 둬선 안 된다는 개념으로 공화당 의원들은 망 중립성 복원이 광대역 산업의 혁신과 투자를 냉각시킬 것이라며 우려를 표해온 가운데, 미 연방 항소법원은 지난 2일(현지시각) 최종적으로 망중립성 규제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앞으로도 망 중립성 규정 복원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법에 대한 해석 권한을 행정기관에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셰브론 독트린’(Chevron Doctrine)이 최근 폐지되면서다. 즉, 향후 유사한 재판에서 이번 판결이 판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망 중립성 복원이 좌초되면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광대역 통신망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BEAD(Broadband Equity, Access, and Deployment)도 순항할 것으로 전망된다. 425억달러(60조9662억원) 규모로 운용되는 이 프로젝트는 오는 2030년까지 미국 50개주 농어촌에서 광대역 통신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스타링크(Starlink) 등 위성기업의 BEAD 참여 가능성이 거론됐던 가운데, 미국 주 정부는 지난달부터 스타링크의 업데이트 사실을 고지하고 오는 24일부터 스타링크의 안테나 접시를 무료 제공한다.

지금까진 스타링크의 참여가 불가능했다. 이 프로젝트의 경우 '위성'이 아닌 '광섬유 네트워크' 기반의 확장을 우선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화당 집권으로 상황은 달라졌다. 스타링크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 CEO가 정부 예산 집행을 효율화하는 이른바 ‘정부효율부’(DOGE)의 공동수장으로 발탁된 가운데, 다수의 외신에선 앞으로도 스타링크에 유리하게 통신정책 방향이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미국 매체인 피어스 네트워크(Fierce network)는 "누가 가장 저렴한 방식으로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놓고 본다면 위성이 승리할 것"이라며 "대역폭 문제가 있지만, 일론 머스크가 더 많은 스펙트럼을 부여해 미국 전역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FCC에 압력을 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주파수 할당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이 예고됐다. 통신사 외 다른 기업들에게도 주파수를 자유롭게 이용하게 개방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카 위원장은 "미국 상업용 무선 산업의 동력은 (주파수) 스펙트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다"라며 "미국의 국가 안보 및 기타 연방 기관이 중요한 임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스펙트럼 리소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