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AI 시대 개인정보 침해 우려"
[디지털데일리 김보민기자] 국민 10명 중 9명이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아울러 10명 중 7명은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를 내비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024년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조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조사는 공공기관, 민간 기업, 국민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국가승인 통계로, 올해는 AI 확산에 따른 개인정보 위험 인식 등 신규 항목이 추가됐다.
정보주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성인 92.7%와 청년 95.0%가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성인 94.3%·청소년 91.7%)과 비슷한 수준이다. AI가 유발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위험 심각성에 대해서는 성인 76.1%, 청소년 76.2%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AI 서비스 개인정보 처리 현황 공개 중요성 역시 성인 72.1%, 청소년 71.0%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관련 동의 내용을 확인한다는 비율은 성인 55.4%, 청소년 37.4%로 나타났다. 청소년이 동의 내용을 확인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동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는 이유로는 성인 32.5%, 청소년 34.8%가 '내용이 많고 이해하기 어려워서'라고 답했다. 개인정보위는 정보주체가 동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 전달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개인정보처리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조치 이행률은 99.5%에 달했고 민간 기업은 59.9%를 기록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공기관은 주로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97.7%), '접근권한 관리'(81.9%), '접근통제'(76.8%) 등의 안전 조치를 이행하고 있었다. 민간 기업은 '악성프로그램 방지 대책'(36.7%),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25.7%) 등의 안전 조치를 이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보호 담당자, 취급자, 일반 직원에 대한 교육 시행률의 경우 공공이 90% 이상을 기록했지만 민간은 10% 미만으로 격차를 보였다. 종사자 300인 이상 규모의 민간 기업에서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와 보호 담당자 대상 교육 시행율은 60% 수준이었다.
고은영 개인정보위 기획조정관은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보호 중요성을 보여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령·제도 개선과 기술 지원, 점검 강화를 추진해 개인정보 신뢰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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