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배태용 기자] 정부가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정투자 규모를 기존 26조원에서 33조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에 업계는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를 중심으로 '기술 자립의 신호탄'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14일 기획재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반도체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 선점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대응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1조8000억원 가운데 약 70%를 국비로 부담하기로 했다. 현재 송전 인프라 구축에만 약 4조원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부담을 덜고 조성을 앞당기겠다는 방침이다.

투자보조금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 중소·중견기업이 전략 품목 생산에 신규 투자할 경우, 비수도권은 최대 50%, 수도권은 30~40%까지 국비로 지원된다.

첨단산업기금 중 반도체 분야 저리 대출은 기존 17조원에서 20조원 이상으로 늘어나며, 기술보증도 최대 200억원까지 확대된다. 차세대 메모리·시스템반도체 R&D 예산도 15% 이상 증액되고, 디지털트윈 장비 등 고가의 AI 실증 인프라도 공공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된다.

국내 팹리스 기업에 대한 지원도 한층 두터워졌다. 고성능 반도체 설계·검증 인프라와 실증 지원이 확대되며, 우수 인재 유입을 위한 해외 전문가 맞춤형 유치 프로그램과 국내 신진 연구자 대상 R&D 연수도 도입된다.

이와 관련해 한국팹리스산업협회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팹리스 생태계를 아우르는 정책적 지원 방안이 명확히 반영된 점에 깊은 기대와 함께 적극적인 지지의 뜻을 표한다"며 "특히 설계·검증 인프라 확충, 실증 지원 확대, 우수 인재 양성 등은 산업 현장에서 절실히 요구돼 온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국내 팹리스 산업이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한층 도약할 수 있도록 이번 정책을 계기로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의 전략적 투자에 보조를 맞춰 실효성 있는 산업 혁신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만 5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반영할 예정이며, 송전선로 지중화 예산 중 626억원도 포함된 상태다. 반도체특별법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이번 재정 확대 조치는 관련 입법 지연에 따른 정책 공백을 메우는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