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국내 디지털금융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결제·송금이 조만간 현실화될 경우, 우리 나라가 이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회장 이근주 한패스 대표, 이하 핀산협)는 23일 오후 서울국제금융오피스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역습:금융질서의 재설계’를 주제로 스테이블코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한국핀테크산업협회‧서울국제금융오피스가 공동주최하고, 국내외 학계, 법조계,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스테이블코인의 산업적 의의와 제도화 방향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

핀산협 이근주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시대 금융 인프라의 핵심으로, 글로벌 금융 질서를 재편할 전략적 수단”이라며,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지위 정립과 정책 방향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술 추종을 넘어 우리가 디지털 화폐 질서를 주도할지 여부를 결정할 전략적 기로에 서 있다”고 밝혔다​.

기조발제에서는 이종섭 교수(서울대 경영대)는 ‘디지털 전(錢)의 전쟁 :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중심으로’에 대해 발표하며 “스테이블코인은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화폐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본질적 차이를 지닌다”며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대응해, 원화의 디지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두 번째 발제에서는 서병윤 소장(DSRV 미래금융연구소)가 ‘스테이블코인과 금융혁신 : 글로벌 결제‧송금의 현황과 미래’를 주제로 "스테이블코인을 허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스테이블코인 기반으로 재편될 글로벌 금융 생태계에서 대한민국만 갈라파고스가 되어 생존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바뀌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를 들어 미국 기업이 수출대금을 USDC로 지급하려 할 때 기술적/규제적 이슈로 인해 이를 받을 수 없다면 이는 국가경쟁력에 치명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세 번째 발제에서는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가 ‘스테이블코인 글로벌 규제와 사업자 대응전략’을 주제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거래 규모가 비자카드를 넘어설 정도로 확대된 가운데, 미국·일본·싱가포르 등은 발행자 요건, 준비금, 환매 기준을 포함한 명확한 규제체계를 구축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나라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이때 발행주체와 이용자 보호 요건 등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구태 대표(인피닛블록)는 ‘스테이블코인, 금융 패러다임을 전환하다’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외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가 구체화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기회"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산업과 정책, 기술이 만나는 연결점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패널 토론은 정유신 원장(핀산협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이 좌장을 맡고, 토론자로 ▲이종섭 교수(서울대 경영대) ▲천창민 교수(서울과기대 경영학과)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서병윤 소장(DSRV 미래금융연구소) ▲정구태 대표(인피닛블록) 등이 참여해 ‘티핑포인트로 향하는 스테이블코인 : 주도 vs. 추종 vs. 관망’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의견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