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클로즈업] 단통법, 이번엔 진짜 ‘폐지’ 될까?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단통법’(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여러 시그널이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통신시장 경쟁촉진을 통한 가계통신비 인하를 강조하고 있고, 실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그 일환으로 올 6월 단통법 개선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그 방향이 ‘개정’일지 ‘폐지’일지 아직 알 순 없지만요. 국회도 단통법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3년 전에 단통법 폐지안(김영식 발의안)을 내놨는데, 이를 재논의해야 한

[IT클로즈업] ‘5G 킬러콘텐츠’ 접는 통신사들…왜?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최근 통신사들이 한때 ‘5G 킬러콘텐츠’로 대대적 홍보를 했던 사업들에서 철수하거나 투자를 줄이고 있습니다. 가상·증강현실(VR·AR)부터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말이죠. 국내 5G 가입자가 벌써 3000만명에 이르고 있는데, 5G를 대표하는 킬러콘텐츠를 꼽기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왜일까요? 5G가 상용화된 2019년 당시 국내 통신사들은 LTE보다 빠르고 끊김 없는 초고속·초저지연의 5G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해 다양한 킬러콘텐츠들을 선보였습니다. 실시간으로 가상공간 또는 증강사물을 구현해야

정부, 로밍요금제 압박…해외보다 비쌀까? [IT클로즈업]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정부가 5G 요금제에 이어 로밍 요금제도 손볼지 이목이 집중됩니다. 소비자를 중심으로 “로밍 요금이 비싸다”는 불만이 잇따르는 데다, 정부도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통신사를 계속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로밍 요금제 검토는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반면 사업자들은 로밍 요금제 인하가 말처럼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해외 사업자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로밍 요금이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다”라며 로밍 요금제

[IT클로즈업] 너도 나도 MMORPG, 게임시장 문제없나…“든든한 캐시카우” vs “다양

[디지털데일리 오병훈 기자]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이 범람하고 있다.특히 주요 게임사가 일제히 흡사한 게임성을 지닌 MMORPG를 선보이면서 유사 장르 간 경쟁이 격화되는 형국이다.일각에서는 이러한 천편일률적인 신작 릴레이가 국내 게임 시장 다양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하지만 게임사 입장에서는 실적을 위해서라도 흥행 성공 확률이 높은 MMORPG를 포기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대형 게임사의 장르 다양화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일부 전문가는 이용자도

대표직 내려놓은 컴투스 송재준, 글로벌 집중…왜? [IT클로즈업]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송재준 컴투스 각자 대표사진가 컴투스 사내이사 임기 만료를 앞두고 대표직을 내려놓는다. 해외로 눈을 돌려 적자로 위기에 빠진 컴투스를 구하기 위해서다.최근 컴투스는 이주환 단독 대표 체제를 선언했다. 이주환 대표는 게임 개발과 글로벌 사업 운영, 회사 경영 전반을 담당한다. 송재준 대표는 글로벌최고투자책임자(GCIO)로 자리를 옮긴다. 컴투스 내 GCIO 직책은 이번에 송 대표가 글로벌 투자에 전적으로 뛰어들게 되면서 처음 생겨났다. 송 대표는 컴투스·컴투스홀딩스 창업주인 송병준 이사회 의장을 보필하며 컴

정부의 제4이통 시도, 과거와 어떻게 다를까 [IT클로즈업]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정부가 정체된 통신시장에 긴장감을 불어넣을 ‘메기’를 찾아나섰습니다.과거 7차례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에 실패했던 만큼 정부의 의지도 남다른데요. 번번이 실패했던 탓에 시장에선 회의적인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정부가 어떠한 차별화된 전략을 가져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제4이통 걸림돌은 자금조달 능력…인프라 구축 부담 완화 ‘집중’‘제4이통’은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 시절 가계통신비를 인하하기 위한 수단으로 처음 제시됐습니다.이명박 정부는 대선 당시 가계통신비 20%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웠는데요.

기득권 반발에 '법률 플랫폼', 고사 위기…정부가 해법 내놓을 수 있을까 [IT클로즈업]

-로톡 운영사, 1월초 신규 채용하고 2월 구조조정 돌입-계속되는 변협 제재에 허리띠 졸라매기 시작 -리걸테크 산업 향배 불투명, “공정위·법무부 손에 달렸다” 한가닥 희망[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국내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가 전날부터 희망퇴직자를 모집하는 등 구조조정에 나서는 등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불과 한달 전인 1월 초까지만 해도 신규 채용을 진행했던 것으로 확인됐지만 회사 측은 급작스러운 인원 감축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로앤컴퍼니가 예상치 못한 구조조정에 돌입한 배경에는 앞으로 '법률

IRA 뚫어낸 中 배터리…美 굴욕, 韓 위협 [IT클로즈업]

- 포드 손잡은 CATL, SK온과 대조적[디지털데일리 김도현 기자] 중국 배터리 업체가 우회적으로 미국에 진출하면서 전기차 업계에 긴장감이 감돈다.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제정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회피했다는 점에서 지각변동을 예고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포드에 이어 제너럴모터스(GM)도 미국 내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공장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LFP 배터리는 국내 3사가 주도하는 삼원계 제품 대비 구식 기술로 치부됐으나 원가와 안정성 우위로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 업체가 주로 활용하다가

사용빈도 높으니 요율 높여라? …‘음악저작물 사용료’ 판결문 뜯어보니 [IT클로즈업]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과 관련, 재판부가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음대협’)가 아닌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무엇일까.업계는 이번 행정소송에서 개정안 내 실체적 위법성에 대한 내용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쉽게 말해, 개정안이 다른 플랫폼과 비교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만 과도한 음악저작물 사용요율을 메기고 있는 가운데, 이는 플랫폼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다만 법원은 OTT라는 플랫폼이 가지는 차별화된 특성을 들어, 실체

‘오징어게임’ 대박난 넷플릭스, 해외선 추가보상금 지급? [IT클로즈업]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지식재산권(IP)을 이미 양도한 창작자가 영상저작물 최종제공자인 플랫폼에 추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두고 창작자와 플랫폼 간 이견이 팽팽하다.창작자는 안정적인 창작 생태계 구축을 이유로 추가 보상청구권에 찬성하고 있는 반면, 방송사·극장·OTT 등 플랫폼은 창작자에게 추가 보상해야 할 주체의 비합리성을 지적하며 반대하고 있다.무엇보다 추가 보상청구권의 해외 도입 사례를 두고도 양측의 의견이 엇갈린다. 창작자는 추가 보상청구권 도입이 이미 글로벌 트렌드로 넷플릭스 역시 독일에

[IT클로즈업] 공정위 제재, 카카오모빌리티는 억울하다 “왜?”

[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 ‘승객 호출(콜)’ 몰아주기 의혹이 약 3년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의혹을 제기한 택시 사업자 단체 손을 들어준 것이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앱’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회사 등이 운영하는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잠정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했다. 조사 결과,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블루 수를 늘리기 위해 카카오T앱 일반 중형택시 호출 중개 서비스(

KB리브엠 4월 특례기간 만료…금융위 어떤 선택내릴까 [IT클로즈업]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KB국민은행의 알뜰폰 브랜드 ‘KB리브엠’이 서비스 중단과 연장 기로에 놓였다.13일 업계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 실증사업특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달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알뜰폰을 은행의 부수업무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금융위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KB국민은행은 오는 4월 알뜰폰 사업을 접어야 한다. 최대 4년이 지나면 종료해야 하는 한시적 사업이기 때문이다.◆ 규제 샌드박스로 알뜰폰 시장 진출…오는 4월 특례기간 만료현행법상 은행은 금융업과 관련된

인도 5G 인프라 확대 가속…韓 장비업체에 기회될까 [IT클로즈업]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지난해 10월 인도의 5G 서비스가 본격화되면서 국내 통신장비업체에도 기회의 땅이 되고 있다. 작년 8월 주파수 경매를 완료한 인도통신시장은 다른 국가에 비해 5G 전환 속도가 빠른 편이다. 현재 인도 이동통신 가입자수는 약 12억명으로, 오는 2025년까지 5G 가입자 수는 8000만명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월 말 기준 인도 인구의 25% 이상이 189개 지역에서 5G를 이용 중이라는 조사도 있다. 이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통신장비기업들도 인도시장에 높은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인도

"잘 됐으니, 돈 더 내놔라"…‘추가 보상청구권’ 공청회, 쟁점은? [IT클로즈업]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지식재산권(IP)을 이미 양도한 창작자가 영상저작물 최종제공자에 추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추진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개정안에서 쟁점이 될만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다. 최종제공자에 해당되는 플랫폼 사업자는 물론, 학계에서도 해당 법안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계류 중인 저작권법 개정안 '총 3건'…오징어게임이 발단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에 따르면 오는 9일 오후 진행되는 전체회의에서 국회에 발의된 저작권법 개정안과 관련 공청회가 열린다. 현재 국회

반발 예상 못했나?… 넷플릭스 ‘계정공유 금지’ 배경은 [IT클로즈업]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넷플릭스가 올 상반기 가구 구성원 외 타인 간 계정공유를 금지하겠다고 밝히면서 비난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계정공유는 사랑”이라며 오히려 계정공유를 장려했던 넷플릭스의 갑작스런 태세 전환에 이용자들은 배신감을 표출하고 있는데요.하지만 넷플릭스는 서비스 약관상으로는 이전부터 계정공유 행위를 금지해왔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넷플릭스라고 이용자 반발을 예측 못 했을 리 없는데요. 그동안 묵인해왔던 계정공유를 이제서야 단속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넷플릭스, 상반기 내 계정공유 금지3일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