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위원회 출범…법인 실명계좌 발급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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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위원회 출범…법인 실명계좌 발급 논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11-06 15:09:10

최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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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6일 출범한 가상자산위원회는 첫 회의에서 법인 실명계좌 발급 문제를 논의했다. 금융위원회는 논의 내용을 기반으로 다음 달 법인 실명계좌 허용여부 등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이슈를 시작으로 2단계 가상자산법 추진방향, 스테이블 코인 규율 등 과제를 폭넓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할 때 법인 실명계좌 발급은 막혀 있다. 위원회는 가상자산 사업수요가 늘어나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연합(EU)등 주요국에서 법인 중심으로 가상자산 생태계가 구축되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이후 시장이 안정화 돼 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법인 실명계좌 이슈를 논의하게 됐다.

금융위는 더불어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에 따른 금융 리스크 전이 가능성, 자금세탁 위험 우려, 가상자산 취득 경로, 현금화 필요성 등 고려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한편 금융위 산하 법정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는 향후 분기별 1회 회의를 통해 2단계 입법 추진 방향(가상자산사업자 진입·영업행위 규제,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 가상자산 거래지원 개선 문제,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독과점 문제 등을 다룰 예정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을 계기로 가상자산이 정부의 관리·감독 영역으로 들어왔다”면서 “국민의 인식과 기대에 부응해 가상자산의 미래를 고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