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3대 핵심 사업으로 쇄신 본격화… “소통 확대·신뢰 회복·전문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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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3대 핵심 사업으로 쇄신 본격화… “소통 확대·신뢰 회복·전문성 강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11-06 16:19:20

문대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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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장이 6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06

[디지털데일리 문대찬기자] 서태건 신임 위원장 취임 3개월을 맞은 가운데,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3가지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전반의 쇄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게임위는 6일 광화문 CKL기업지원센터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더 다가가는 게임위, 다 나아진 게임생태계!’를 핵심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소통 ▲신뢰 ▲변화에 입각한 3가지 핵심 사업과 17개 주요 실천 과제를 발표했다.

게임위는 3대 핵심방향의 가장 중요한 영역을 소통으로 보고, 상시 소통 체계 강화 게임전문가 참여·협력 확대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게임이용자 및 사업자 협·단체와 학계 등과 정기적인 만남으로 의견을 청취해 각 사업에 반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게임이용자 소통토론회를 통해 게임위와 게임이용자 간 상호이해와 게임이용자 권익향상을 위한 의견을 직접 듣는 자리도 마련한다. 이외 외부 게임전문가를 게임위에 초청해 내부 직원들에게 게임기술, 신 게임트랜드 정보를 전달하는 행사도 시작한다.

더불어, 게임위의 업무에 게임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한다. 게임물 사후관리 과정에서 게임이용자와의 기준 인식 차이 해소를 위해 개발자·이용자를 중심으로 게임전문가 패널을 구성하해 등급기준 적정성을 자문하는 절차를 신설․운영한다.

등급분류 과정이나 등급분류기준 수립 시에 게임 이용자 참여 근거를 빠른 시일 내에 ‘등급분류규정’에 담아, 근거를 바탕으로 게임 이용자의 참여도 본격 시작해 나갈 예정이다.

김세중 게임물관리본부장은 “위원회 등급분류 기준이나 규정상 이용자나 이용자 단체가 위원회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있진 않다. 올해 연구용역을 통해 향후 과정에서 이용자나 이용자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의 과정의 투명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아직 등급분류위원회에 이용자 참여나 방청은 논의된 바 없으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보완하려고 한다. 등급분류 기준 수립 등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문제들을 보완하려 하겠다”고 말했다.

게임위는 과학적 근거 기반의 업무체계 확립, 게임이용자 권익보호, 글로벌 리더쉽 확보를 통해 게임이용자의 신뢰 회복과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체계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과학적 근거 기반의 등급분류와 사후관리 업무를 위해 유관기관과 R&D 협업으로 AI(인공지능) 활용, 게임물 등급분류 기반의 기초를 다진다. ‘스마트 사후관리 모니터링시스템’을 고도화해 불법 게시물 추적기능을 강화하고 민간 사후관리 활용 정보도 제공한다.

게임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연구 뿐만 아니라, 게임 이용자 권익보호센터 신설을 위한 기반을 다져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하해 체계적·종합적인 게임이용자 권익보호 체계를 만들고, 권익보호를 위한 전담 기구 설치를 지원해 권익 신장에 앞장서겠단 각오다.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기준을 마련에도 힘쓴다. 국제등급분류연합 및 아시아 국가와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국가별 상이한 게임정책 이해도를 제고하고, 교류·협력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이다. 또한 ‘해외 등급분류기관 등급분류 사례 비교연구’를 실시해 글로벌 수준으로 국내 등급분류 기준을 개선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게임위는 전문성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민간등급분류 이양 지원과 전문역량 및 교육 강화를 추진한다. ‘사행성을 제외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게임물의 민간 이양을 지원하기 위해 등급분류 기준 사례 연구를 통한 표준 매뉴얼 수립 등을 추진한다.

또한 민간등급분류 이양 및 게임물 내용수정신고제도의 합리적 개선 등을 위한 법령 개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지정된 10개 자체등급분류사업자와의 정기간담회 운영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민간등급분류기관 직원 교육 내실화를 통해 자체등급분류 게임물과 민간등급분류게임물의 등급적정성을 향상 시켜 나갈 예정이다.

게임물 사후관리(모니터링) 직원 교육 확대와 등급분류 게임물 검토연구원 전문성 강화도 추진한다. 사후관리 직원들의 모니터링 역량 확대를 위해 모니터링 관련 직무개별교육‧연수, 자격증 취득 과정 지원, 유관기관 학술대회 등 참여를 지원하고, 직원들이 취득한 정보는 모니터링 직원 전체에 공유하여 전체 모니터링 역량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게임위는 불명확한 심의 기준, 밀실 심의, 타 콘텐츠에 비해 엄격한 심사 잣대 등으로 인해 게임 이용자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이용자 중심으로 게임위의 사전검열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해당 헌법소원에는 헌정 사상 최대 청구인이 몰렸다.

이날 서 위원장은 “게임위 이미지가 부정적인 건 소통이 부족했고, 내부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공공기관의 덕목에 해당하는 청렴함, 투명함, 형평성, 공공성 중 몇 가지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잘한 일도 소통을 못해 알려지지 못한 점도 많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타 장르와의 형평성 등은 다른 기관과 많은 교류를 거쳐 고민해 볼 계획이다. 심의 기준은 결국 판단의 영역이 뒤따른다. 구체적인 방향성은 아직 없지만 저희가 더 노력할 건 없는지 들여다보려 한다”면서 “게임 등급 분류를 한지 20년이 지났으면 판단이 달라지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방안을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충분히 존중한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