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 발전법)’이 시행된 지 1년 하고도 2개월이 넘었다.
-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세계적인 추세 속에 관련 법이 만들어졌지만, 생각만큼 도입 속도는 빠르지 않다. 클라우드는 이른바 4차산업혁명의 중요한 기반 인프라가 되고 있다. 공공과 민간이 합심해 클라우드 선도국가로 나아가자는 큰 그림은 그려졌으나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시행착오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클라우드’를 권하는 정부와 이를 받아들이는 공공기관 및 금융권과 병원, 기업들 사이엔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