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 “러, 우크라 침공하면 北수준 강력 제재”…우리 IT업계로 불똥튀나

임재현

[디지털데일리 임재현기자] 미국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대북(對北) 제재 수준의 고강도 수출 규제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IT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해 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 10만 명 이상의 병력을 배치하자 미국과 유럽 등 서방은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를 제기하면서 긴장이 크게 고조된 상황이다.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과 동맹국은 10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작되는 러시아와의 연쇄 협상을 앞두고 이같은 전망을 내놓기 시작했다. 미국이 러시아를 경제적으로 강력하게 압박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러시아와의 협상을 유리하기 이끌기 위한 복선이 깔린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현재로선 협상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오는 12일에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러시아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13일에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러시아와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간에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협상 결렬로 미국이 첨단기술, 전자제품 등 품목을 대상으로 러시아 수출 규제에 착수하게되면 러시아 무역 비중이 적지않은 우리 나라로서도 후폭풍을 맞게될 가능성이 있다.

외신에 따르면, 이같은 대 러시아 제재가 실행되면 미국발 수출뿐만 아니라 일부 해외 생산 제품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럴 경우 우리 나라 전자제품, 휴대폰 등 IT 수출품들도 대상이 될 수 있어 주목된다. 대상 품목은 항공 기기, 기계류, 게임 기기, 태블릿, TV 등이며 반도체 역시 규제 목록에 올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의 첨단 기술이 러시아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함으로서 경제제재 뿐만 아니라 군사적 제약도 동시에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국이 과거 쿠바, 이란, 북한, 시리아 등 과거 악의축으로 규정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수준의 경제 제재라면 국내 IT기업들도 대 러시아 교역에 있어 불확실성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경제 봉쇄에 가까운 조치로, 사실상 정상적인 교역이 불가능해진다. 미국은 동맹국의 적극적인 동참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러시아를 비롯한 구 소련(CIS : 독립국가연합) 지역 국가에 대한 우리 나라의 수출은 2021년 137.4억 달러로, 지난 2020년에 비해 20.1% 늘었다. 자동차(35%)와 기계류, 디지털 의료기기 등의 수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

또한 이 지역으로 부터 유가와 원자재를 중심으로 2020년과 비교해 2021년 62.8% 이상 증가하는등 무역규모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임재현
webmaster@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