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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09] 방통위 사무총장제 신설…여·야 신경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09-10-07 15: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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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여, 차관급 사무총장제 도입 주장…야당은 1급 사무처장제 주장

[디지털데일리 채수웅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의 사무총장제도 도입을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이고 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방통위에 통신진흥업무를 담당할 고위직 신설에는 동의를 하면서도 차관급인 사무총장제로 할 것인지 1급인 사무처장제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입장이 뚜렷히 갈렸다.

한나라당의 경우 진흥정책의 경우 다른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한 만큼 정무직 차관급 사무총장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차관급 사무총장직을 신설하는 것은 현재의 여야 균형을 깨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승규 한나라당 의원은 "부위원장은 차관회의에 참석해 부처간 협조 업무를 해야 하는데 야당추천 부위원장이 참석하면 잘 되겠느냐"며 "차관급 사무총장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는 정파성을 가질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대통령이 임명한 차관급을 두자는 것은 현재 여야 2:2 구도를 깨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 의원은 "통신진흥정책도 담당하는 만큼 정무직 차관급이 아니라 1급 사무처장제를 둬서 통신을 중심으로 진흥정책을 맡기자"고 덧붙였다.

이에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이 발끈했다.

나 의원은 "방통위는 규제 부분의 합의적 성격과 진흥의 독임제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며 "진흥정책은 다른 부처와 협의해야 하는데 당연히 차관급 사무총장을 세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이경자 방통위 부위원장은 "업무 조정을 위해 사무총장이던 처장이던 필요하다"며 "직제를 어떻게 운영할지는 입법사안인 만큼 국회의 논의를 따를 것"이라며 공을 국회로 넘겼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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